■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대규모기업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명④ (피보험자수 30% 한도)	원
		특례		□`20년 특례지원 (`20.7.27~`20.12.31기간중 고용)		명	원
		특례		□`21년 특례지원 (`21.3.25~`21.9.30기간중 고용)		명	원
□ 일자리 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RIGHT )]		증가 근로자				명⑤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신규근로자 1명당 기존근로자 10명 한도)	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명⑦	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명⑧	원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합계)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 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ㆍ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경력ㆍ자격ㆍ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③)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지원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를 적용하되,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

(다만,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으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

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⑦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⑧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창출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포함)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만약 체류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 )안에 기재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시 재학생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졸업(수료)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간접고용형태: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 인건비는 없습니다. ( ) - 인건비가 있습니다. ( ) * 이 경우 지원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관련된 사업주란?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 ․ 합병 ․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 합병 ․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신청하시려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Ⅰ. 고용촉진장려금

<기존 유형>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1년이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④ 번호기재		㉮~㉱ 번호기재

<`20년 특례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0.7.27~12.31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21년 특례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3.25~9.30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	③	비해당		`21.5.2.	230만원	`21.5.2.~ ~21.6.30.	200만원
△△△	⑤	비해당		`21.4.20.	220만원	`21.4.20.~ ~21.8.19.	400만원

※ <작성방법>

1) 관련사업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2) 근로계약 유형: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번호 기재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사업완성 등을 위한 2년 초과한 근로계약,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 ㉱ 특례지원에 따른 6개월이상 근로계약

(5쪽)

Ⅱ. 일자리 함께하기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제도 도입ㆍ시행일 ( 년 월 일)	해당 부서	도입ㆍ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A)	도입ㆍ시행 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B)	증가 근로자수 (B-A)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 금액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도입전 월 소정 근로시간 (a)	도입후 월 소정 근로시간 (b)	도입 전① 3개월 평균 초과근로 시간 (c)	도입 후② 3개월 평균 초과근로 시간 (d)	직전 년도 월평균 급여 (e)	단축 후 3개월 평균 급여 (f)	기준 임금 (p)	임금 보전 금액 (g)	지원 금액 (h=g×0.8×개월수)

※ <작성방법>

임금보전금액(g)= [eqn: f-p]     기준임금(p)= [eqn: e TIMES {(b+1.5d)} over {(a+1.5c)}]

① 도입 전 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

(별첨 「1.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 「2.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서식의 근로자수 산정서식」과 동일한 기준(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으로 작성)

② 도입 후 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

* 다만, 노사합의 등을 통해 개인별 임금보전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하기로 하여 개인별 임금보전액을 임금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a)~(p)는 작성 생략<(g)와 (h)만 작성>

③ 개인의 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산정될 경우 도입전 3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c)은 올림으로 도입후 3개월 초과근로시간(d)은 내림을 하여 정수로 기입

신규 고용된 근로자 현황
성명	주민 등록번호	고용일 ( 년 월 일)	월임금총액 (원)	해당 부서	근로계약기간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6쪽)

Ⅲ.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국내복귀기업 지정일 ( 년 월 일)	신규채용 개시일 ( 년 월 일)	신규채용 개시일 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 수(A)	신규채용 개시일 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 수(B)	증가근로자수 (B-A)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 금액 (원)
예시) 2020년6월1일	2021년4월1일	11.33	15.66	4	`21.5.1~`21.7.30	7,200,000

신규채용 개시월 전후 3개월 단위 평균 근로자 수 산출내역												증가 근로자수
도입 전①(고정)						신규채용 개시	도입 후②(회차별)
월	1	2	3	합계	평균 (A)	4	5	6	7	합계	평균 (B)	(B-A)
인원	10	11	13	34	11.33	4	15	15	17	47	15.66	4

※ <작성방법>

①신규채용 개시일이 속한 달 전 3개월 평균은 고정된 것으로, 이후 변경하지 않음

②신규채용 개시일이 속한 달 후 3개월은 매분기별 도래하는 기간으로 기재

신규 고용 근로자 현황
성명	주민 등록번호	고용일 ( 년 월 일)	월임금총액 (원)	해당 부서	근로계약기간
예시) □□□	000000-0000000	`21.4.1	2,500,000	영업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	000000-0000000	`21.4.1	2,500,000	영업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	000000-0000000	`21.4.15	3,000,000	생산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	000000-0000000	`21.4.20	2,000,000	판매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7쪽)

Ⅳ.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승인통보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 업무*	이직전 사업장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월액 (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 해당번호 기재

※ <작성방법>

1) 담당업무: 고용하게 될 근로자가 맡을 업무를 다음 직무 중 기재

직무분야	일련번호	신중년 적합직무(74개)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1	경영/인사 전문가
	2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감정 전문가
	3	경영지원 사무원(※ 단, 지식이나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사무 업무는 제외)
	4	회계/경리 사무원
	5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6	금융/법률 사무원
연구관련직	7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8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9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ㆍ기능직 (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10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11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2	소프트웨어 개발자
	13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4	정보보안 전문가
	15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16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17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정비원
	18	연극ㆍ영화ㆍ방송 기술자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19	간호사
	20	영양사
	21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22	보건ㆍ의료 종사자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23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25	번역가 및 통역가
	26	출판물 전문가
	27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28	디자이너(※ 단 창의력이 요하지 않고 기존 도안대로 작업하는 직무는 제외)
	29	제도사(캐드원)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30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3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32	여행 서비스원
	33	주방장 및 조리사(※ 단, 집단급식소(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요리하는 직무는 제외)
	34	제과ㆍ제빵원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35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6	건설구조 기능원(※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
	37	건축마감 기능원(※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
	38	배관공

직무분야	일련번호	신중년 적합직무(74개)
운전/운송 기능직	39	화물차ㆍ특수차 운전(※단, 단순배달, 납품 등을 위해 화물차는 운전하는 것은 제외)
	4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41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단 레미콘믹스트럭 운전, 신호수 등과 같이 기능이 요하지 않는 직무는 제외)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42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3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4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5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6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7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8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9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50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51	운송장비 정비원
	52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53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54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55	운송장비 조립원
	56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57	판금원 및 제관원(※ 단, 덕트생산기 조작처럼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업무는 제외)
	58	단조원 및 주조원
	59	용접원
	60	도장원 및 도금원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	61	전기공
	6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6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6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화학/의료/식품/기타기능직 (단순생산직 제외)	65	석유ㆍ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66	섬유/의복기능직(※단, 재봉원, 재단원 등은 제외)
	67	가구/귀금속/간판 기능직
신직업	68	경영/마케팅 관련 신직업
	69	사회복지/교육 관련 신직업
	70	공학관련 신직업(4차 산업혁명 등)
	71	디지털 분야 신직업
	72	환경 분야 신직업
기타 직무	73	기타 분야 직무
	74	기타 직무(기존 선정 직무 이외)

2) 관련사업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