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중견기업 해당 여부①	□ 해당 □ 비해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여부②	□ 해당 □ 비해당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직전년도 연평균 기준③ (2021년도 고용보험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등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 최초 채용월부터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 기입
(명)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월말 전체 피보험자수
신청인원 (지원대상 청년수)
3. 신청 내용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현황 ( ) 명
연번	회차 구분④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전환)일 (년 월 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⑤	청년디지털, 청년일경험 참여자 여부
월별 임금 총액(원)(세전 기준)
1	□ 1회차 □ 2회차			년 월 일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	□ 1회차 □ 2회차			년 월 일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3	□ 1회차 □ 2회차			년 월 일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장려금 신청인원 ( ) 명, 신청금액 ( )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월별임금대장 2.임금지급증빙서류 3.근로계약서 4.통장사본 5.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작성 요령>

※ 동 작성 요령에 없는 사항은 시행지침 해당 파트에서 확인

① 중견기업 해당 여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면 해당란에 체크

②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에 해당하면 체크

③ 직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20.12월에 장려금 신청 대상인 청년을 최초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청년과 이후 채용하는 청년 모두 20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며, 2021년에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인 20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임

(예시)

• 2019.12월말 이전 고용보험이 이미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0.12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1월에 1명, 2021.2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19년 연 평균 피보험자 수임

• 2020.1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1.1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2월에 1명, 2021.3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20.1월부터 2020.12월까지의 매 월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임

• 2020.5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0.12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1월에 1명, 2021.2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20.5월부터 2020.11월까지의 매 월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임

• 2020.11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0.12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1월에 1명, 2021.2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20.11월 말 피보험자 수임

• 2020.12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1.1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2월에 1명, 2021.3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20.12월 말 피보험자 수를 기입

• 2021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의 기준 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 관계 성립월 말 피보험자 수임

④ 회차 구분

: (1회차) 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 (2회차) 1회차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 참여 여부

-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 참여 중인지 여부를 해당 란에 체크

※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채용일로 간주

■ [붙임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장려금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대상자 성명
채용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참여자만 전환일 기재	(채용일) 20 년 월 일 (전환일) 20 년 월 일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청년 최초 신규 채용월의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21년도 고용보험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 우선지원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3.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4.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 사업주가 아닙니다. ※ 지침 p10 2-8 참조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이 아닙니다. ※ 지침 p10 2-5 참조
6. 최근 1년간 임금체불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사업주)이 아닙니다. ※ 지침 p10 2-4 참조
7.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2 참조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입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당시 재학생(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 ( 년 월 일 ) * 확인자료 첨부 제출
5.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7. 신청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자가 아닙니다.
8. 신청대상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로 등록된 근로자가 아닙니다.
9.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10. 신청대상 근로자는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11. 신청대상 근로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형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기타
사업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신청 시 동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2.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제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확 인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본인 확인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주민등록번호
20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 이력	참여 적격요건 확인

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임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