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2024. 9. 25. 개정]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절차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는 수집 》 이용ㆍ제공 》 관리ㆍ보관 》 파기로 구분됩니다.

고용노동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고용노동 관련 대국민 민원 처리 및 서비스 제공		정보주체 동의 기간 내 관리 및 보관		보유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파기

*서비스별 수집항목이 다르며, 상세항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고객지원 관련	생년월일, 연락처(집,핸드폰,직장) 등

*서비스별 처리목적이 다르며, 상세 목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고객지원 관련	전화상담 이력관리 및 불만민원 처리 등

*서비스별 보유기간이 다르며, 상세 기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고객지원 관련	3년

*서비스별 위탁기관이 다르며, 상세 수탁기관 정보는 본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고객지원 관련	㈜에이아이커넥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별 개인정보 열람청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파일 운용 및 열람등요구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열람청구 담당부서	개인정보파일 운용 및 열람등요구 처리부서

목차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의 조항 클릭 시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사항 처리 부서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ㆍ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특별민원 고객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제8조	전화상담 이력관리 및 불만민원 처리	3년
전화상담 고객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2조,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8조,제11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간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7조	전화상담 이력관리 및 불만민원 처리	3년
전화상담 녹취파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2조,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8조,제11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간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7조	전화상담을 실시한 근거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녹취	3년
부내 직원 인사정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부내 공무원 인사에 관한 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준영구
부내 공무직, 기간제 인사정보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기간제근로자운영규정	부내 공무직, 기간제 인사에 관한 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준영구

② 상세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기관명: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각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과 같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현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번	수탁업체	전화번호	위탁 업무내용(목적)
1	㈜에이아이커넥트	070-8637-6523	전화상담시스템 유지보수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열람등요구 (본인인증: 휴대폰, 아이핀,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중 선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바로가기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처리 절차》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세부 처리 절차》

▶ 서면,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 서면,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 시 처리 절차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식] 위임장

③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명 : 기획지원과, 전화번호: 052-702-5017

제6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수집항목	이용목적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요청한 웹사이트 주소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이용자의 IP주소, 브라우저 요청 종류 및 프로토콜 버전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가 웹 사이트 접속 시 기관의 컴퓨터는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8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비스 제공 사이트	연락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어버안전국	ecrm.cyber.go.kr	(국번없이) 182

②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고충사항 처리 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 제공 사이트	연락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국번없이) 110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사항 처리 부서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지원과	강정연	TEL : 052-702-5017 FAX : 052-702-5008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기획지원과	양호식

② 정보주체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9. 25.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0조와 관련하여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 9. 25. 개정방침(별첨)

- 2023. 12. 1. 개정방침(별첨)

- 2023. 6. 30. 개정방침(별첨)

- 2022. 9. 7. 개정방침(별첨)

- 2022. 5. 9. 개정방침(별첨)

- 2021. 7. 8. 개정방침(별첨)

- 2021. 4. 21. 개정방침(별첨)

- 2020. 8. 20. 개정방침(별첨)

- 2020. 6. 4. 개정방침(별첨)

- 2020. 3. 17. 개정방침(별첨)

- 2019. 6. 5. 개정방침(별첨)

- 2019. 2. 14. 개정방침(별첨)

- 2018. 5. 16. 개정방침(별첨)

- 2018. 2. 12. 개정방침(별첨)

- 2017. 9. 8. 개정방침(별첨)

- 2017. 3. 14. 개정방침(별첨)

- 2016. 11. 1. 개정방침(별첨)

- 2016. 6. 7. 개정방침(별첨)

- 2015. 9. 25. 개정방침(별첨)

- 2015. 6. 8. 개정방침(별첨)

- 2014. 5. 27. 개정방침(별첨)

- 2014. 3. 28. 개정방침(별첨)

- 2013. 6. 5. 개정방침(별첨)

■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 ］동의철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 ］동의철회			※ 개인정보의 동의철회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5. 개인정보의 동의철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철회’ 란에 ［ √ ］ 표시를 하고 동의철회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통지서 작성

■ [서식 2]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재결	➜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