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취소 사유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요? | |
| 질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취소 사유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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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는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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