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 |
|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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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산재예방정책과-1049, 2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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