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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 2021-09-17 조회수 347
질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 보고대상: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보고기한: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별지 제30호 서식] 제출

○ 보고방법: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웹사이트 (www.moel.go.kr→민원→민원신청→

                    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에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 산재 미보고 과태료: 1차 위반(700만원), 2차 위반(1,000만원), 3차 이상 위반(1,500만원)


(주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에 의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67조)

 - 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 1차 위반(3,000만원), 2차 위반(3,000만원), 3차 이상 위반(3,000만원)


※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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