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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일 : 2022-01-07 조회수 172
질의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됩니다. 

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급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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