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요 지금그만둔지 15일 되엇구요 사장은 다음달에 준다는데 어찌합니까
신청일 : 2011.01.14 16:17
임금 체불은 이직 후 14일이내 청산하도록 되어있고 14일이 지나도 청산되지않는 경우 원하시면 고용지청이나 노동부 홈피에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350 전화하시고 2번 누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11.01.14 16:26
전문 건설업 일하는 노무자 인데요 종합건설업에 타절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느임을 받아야 하는 가요
신청일 : 2015.07.10 17:44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답변일 : 2015.07.10 18:13
이럴 때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일 : 2015.07.10 17:46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올려주시면 정성껏 도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15.07.10 18:02
아웃소싱 소개로 2일 공장에서 일했는데 적성에안맞아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아웃소싱 쪽에선 7일을 못채우면 급여를 지급할수없다고 말하구요. 입사전에 들었던 내용이긴하지만 임금체불인것 같은데 어？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일 : 2016.11.03 10:35
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요청 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3가지 방법 중 택 1)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2)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3)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방노동청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답변일 : 2016.11.03 10:42
임금체불
신청일 : 2017.08.29 15:09
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모바일상담은 개인정보를 알 수 없이 실시간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상담하는 기관으로 임금체불 진정은 개인정보 확인 후 근로자가 직접 진정제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17.08.29 15:11
생산직 하루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아웃소싱에선 3일을해야 돈을준다는데 야간이었고, 식비지급되는곳이라 밥도못먹고 일했네요.. 지난달16일일하고 그만뒀는데 하루일당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17.09.12 16:11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1일만 근로하고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 및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등 신고방법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②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진정서 제출
답변일 : 2017.09.12 16:14
친구가게에서일을해주고세달치월급도제대로받지못했는데가게가문을닫아버렸습니다그만둔지4개월정도되었구요..그런데친구가사업자등록을안하고다른사람의명의로사업자등록이되어있던가게였는데신고하면월급을받을수있을까요?
신청일 : 2017.11.20 15:47
실 고용 사업주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므로 피진정인의 이름,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지 연락처 등 기본적 인적사항에 대해 필히 명시하여 진정토록 권하며 노동청의 진정은 형사처벌의 실익이 있을 뿐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 할 시에 당사자 간의 금품채권은 민사상 소송으로 재차 소송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가 체불청산을 하지만 반드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하여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적은 아닙니다.
답변일 : 2017.11.20 16:40
작년봄에 퇴사했는데 돈달라하니까 고소준비중이래요 어떻게하나요
신청일 : 2018.03.29 09:35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로 귀하의 임금과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조사에 따라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한다면 기한 내 지급할 것이나 미지급 시 민사절차를 통해 금품청산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 다만, 귀하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자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18.03.29 09:59
알바일하다 개인사정으로 사장에게 말한후 알바를 그만둔지 2주가 넘었는데 연락하니 자기가 cctv보니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동못준다고 노동부 신고하래요 어쩔까요?
신청일 : 2018.08.20 15:01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답변일 : 2018.08.20 15:02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9.02.28 13:13
100자 이내로 귀 질의내용을 명확히하여 재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19.02.28 13:18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9.03.13 10:38
-귀하의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일 : 2019.03.13 10:40
취업센터에 현금 16만내고 취업신청햇는데 취소하면 환불해줘야 되잔아요?
신청일 : 2019.04.29 13:18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취업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19.04.29 13:29
육아휴직 중 사직서를 회사 인사부서에 이메일 전달하고, 이직할 회사에 한달여후 입사를 예정, 현재 이직후 근무중입니다. 이전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합니까?
신청일 : 2019.05.08 14:24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민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상기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측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확인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9.05.08 14:39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9.05.09 14:56
100자 이내로 귀 질의내용을 명확히하여 재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19.05.09 15:00
7월1일 사직서제출 7월10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고 10일 까지 근무후 다른회사로 이직 수차레 퇴직처리 부탁 아직도 안해줌 , 퇴직처리 안해주는 기간동안 월급청구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19.07.23 10:30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직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법적으로 귀하께서 사용자에게 퇴직처리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19.07.23 10:33
근무중에 회사차량으로 사장님차 앞범퍼부분을 접촉사고를 났는데수리비를 월급에서 제한다던데 그것이맞는지요
신청일 : 2019.09.10 11:37
근무중 발생된 사업장 손해에 대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는 달리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사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하며, 민사적 판단과 관련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정하여 귀하의 임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한다면, 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에 해당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동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면, 임금지급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답변일 : 2019.09.10 11:40
하루식당일을 해보고 다음날 일이 힘들어서 못하？뭅鳴？ 그만두었습니다 18일날 그만뒀는데 하루치 임금 받을수 있나요 전화를 해보고 임금안주겠다면 노동부 신고하는것이 순서인가요10시간했습니다
신청일 : 2019.11.25 09:31
귀하께서 근로자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답변일 : 2019.11.25 09:35
null
신청일 : 2020.05.28 09:23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0.05.28 09:32
null
신청일 : 2020.05.28 09:24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0.05.28 09:32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0.06.16 10:05
-귀하의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일 : 2020.06.16 10:11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2.08.01 15:56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2.08.01 16:07
입주요양사로 일하던중 보호자가 cctv로 보고 대상자에게 함부로 했다고 고소한다고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고소도 안하면서 급여도 지급안합니다 대상자에게 사과해야 준다는데 오히려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신청일 : 2024.11.11 13:11
당사자 간의 민사적인 부분이나, 형사고소등의 부분과 별개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신청 클릭 → 온라인민원신청→ 진정서검색
답변일 : 2024.11.11 13:37
무단퇴사도 의사 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 지급받아야 하는 거 맞나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원본 교부받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받았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되나요?
신청일 : 2025.01.14 09:45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한 것도 인정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1.14 12:03
외국인입니다 한국 본사와 근로계약 작성,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 있는 현지 법인에서 근무. 임금체불 및 여러 사항때문에 문의/신고하고 싶은데 외국인이 민원제기할 수 있게 이메일, 인증없이 민원제기 가능합니까
신청일 : 2025.01.16 13:53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준거법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실질적 노무관리권한이 있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1.16 14:22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10 11:27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10 11:32
알바비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는데. 기간은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 : 2025.03.20 15:39
진정서 접수 이후 고객지원실에서 사안을 검토 후 담당감독관이 배정(7일 소요)되며, 배정 후 당사자 출석,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통상 진정서 처리기한은 25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체불금품 청산지도 - 시정지시, 최대 25일> →<체불금품 지급 시 - 진정사건 행정종결>→<체불금품 미지급 시 -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답변일 : 2025.03.20 15:52
TMR로보험판매하는일을시작해2월7일부터말일까지한것이조건에충족해 3월월급이200보장을얘길듣고하다3월월급3일전100정도 밖에안나온다는얘기듣고 그만둔다했는데 2월달도100만받고,3월20일까지한것도 못받나요
신청일 : 2025.03.24 09:55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3.24 11:03
편의점에서 1일 7시간, 1달 270시간 4년 3개월 일하다 작년 12월 15일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아직받지 못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5.03.28 13:45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 제기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 시 귀하의 구체적 근로사실관계(예:급여자료,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증빙자료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상담하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질의하여 추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일)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5.03.28 16:04
개인업장에서 10개월정도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이 돈이없다고 얼급을 미루다가 2개월치 월급이 1년8개월동안 못받았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5.04.18 15:41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 참고로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처벌가능함)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 소속기관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답변일 : 2025.04.18 15:58
24년 9월 30날까지 근무를 했으며 사정이 있어서 퇴직서를 작성을 못하고 타지역으로 가게됨. 3년정도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정산을 못받음 25년 6월 30날짜로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제 퇴직금 못받나요?
신청일 : 2025.08.06 15:3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대지급금(간이,도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사실 확인을 받으면 사업장의 도산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대 700만원, 총 합계 최대 1,000만원 ** 집행권원: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종국판결,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 조정 등) - 이 경우, ①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③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021.10.14.부터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단, 법 시행(2021.10.14.) 이후 최초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적용, 개정법 시행 전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2. 한편, 도산대지급금의 지원요건은 - 법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지원하며,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지원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관할고용노동지청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8.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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