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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리고 사장님이저한테이런식으로말햇어요 내가짜증난건어떻게푸냐고그러니깐하루에만원씩받으러오라구요 그리고당연한듯이제가신고해바짜사장님이애한테주기만하면되는거아니냐고하고상관없다면서요... 그런데14일내에전액다들어와야된다고하셧잖아요 저렇게저한테거짓말하고그렇게하기로한건좀아니지않나요?; 신청일 : 2011.01.18 14:50

: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형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14일이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관할 지청 민원실로 접수 가능합니다. 1350에 ARS 음성 멘트 후 2번을 선택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11.01.18 15:09

: 계속 신고접수하라고만 하던데요. 저런 의견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기 어렵습니다.; 신청일 : 2013.05.14 13:54

: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담차원에서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정절차를 안내하여 드릴 수 밖에 없는점에 양해바랍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어야,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식으로 귀하의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13.05.14 14:03

: 저는.미용실스탭으로 2년일했습니다 2010년7월입사~2013년2월 퇴사 4대보험은안했고요 미용실상시근무인원은5명이었어요; 신청일 : 2014.03.27 13:24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묻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되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14.03.27 13:27

: 피씨방 야간알바 3달.. 그동안 야간수당없이 월급받았는데 못받았던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정확하게 몇시간일했고 이런건모르고 대충압니다ㅜㅜ 평일야간입니다 평일 오전1명 오후2명에 매니저1명 야간1명 주말 오전2명해서 총6명입니다 매니저는 사장님직원입니다; 신청일 : 2014.07.21 10:25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상담만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 없은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법 위반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14.07.21 10:35

: 물류센터에서 일한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고 그만둘시에는 그달일한양 에서 최저 일당이라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8월달치 월급을 받는날인데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8월달치 월급에서 최저일당이라는 패널티를 적용한다는겁니다 9월12일에 관둔다고 했는데 9월달 일한부분만 패널티를 받는게 아닌가요 ? 8월달꺼 월급은 패널티를 적용하면 안되는거죠 ?; 신청일 : 2014.09.11 13:02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 계약 시 임금 얼마를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3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 퇴사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 하기로 계약한 정한 경우, 이 계약은 동 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최초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14.09.11 13:41

: 제가 아파서 알바를 못간다했는데 사장이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데요.. 손해배상청구가 적용되나요? 근데 아픈데도 꼭 일을 나가야되나요? 안나가면 계약위반인가요?; 신청일 : 2014.10.20 16:11

: 1.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사업주의 승인이 있다면 병가,휴직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법률안내를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4.10.20 17:11

: A회사가 문을닫으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근무는 12월 12일까지이나 퇴직처리는 11월 30일에 되었다고합니다 B아르바이트장은 12월 6일에 그만두게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실근무와 회사퇴직처리 날짜가달라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14.12.05 10:12

: 사실관계대로 퇴직일을 정정한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종 퇴직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14.12.05 10:19

: 퇴직일을 정정해줄 직원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사실관계를 증명할수 있나요 ? 제가 근무했던 로그인기록이나 전산자료, 출입일지같은걸로는 증빙이 어려울까요?; 신청일 : 2014.12.05 11:05

: 사업주가 정정해주어야 합니다. 로그인기록, 전산자료 ,출입일지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와도 연락이 안되면 증빙자료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14.12.05 11:08

: 담당자부재 및 사업주 접촉이 어렵거나 부재인경우 전산상기록만으로는 실근무 증빙이 어려울까요? 그럴경우 실근무증빙을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신청일 : 2014.12.05 14:36

: 전산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모르겠으나 전산기록도 될수가 있고 급여이체내역 등 실제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일 : 2014.12.05 14:48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아르바이트피해신고로 해야하나요 서면근로계약진정신고로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14.12.08 17:35

: 기 답변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14.12.08 17:46

: 올해 20살입니다. 1월 2일부터 **을 보고 1월부터 2월 말쯤까지 일을 한다고 하고 피시방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간날에는 사장님이 오지 않으셔서 일을배우고 그다음날에도 알바비에 관한 얘기는 말을 하지 않으시길래 먼저 시급을 물어봤더니 알바천국에 명시된 5580원이아닌 5000원에 하루 식비가 5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급을를 올려주라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하셨구요.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루 9시간 일하고 월급으로 받아가지만 제가 가불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사장님과 저를 제외한 직원 3명 이구요. 제가 최저임금을 맞춰서 돈을 더 받아야 하는거죠? 처음 일을할때 시급을 올려주라고 할때 안된다고 했으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아직 다음달까지 일을 해야되는데 일을 다 하고 다음달 말에 신고를해야 하나요? 야간 수당은 따로 받지 못하는 건가요?; 신청일 : 2015.01.29 10:57

: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저녁10시~ 익일오전 6시 까지 근무에 대해 인정되며 해당시간에 근무를 하셨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재직기간중에는 임금지급일 이후 언제든지 신고가능하며 퇴직후에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 2015.01.29 11:07

: 작년에 **에서 **로 3월10일~7월 4일(주당 18시간) 7월7일~7월 22일 (주당9시간) 8월19일~11월7일(주당 18시간) 11월 10일~12월 12일(주당 9시간)으로 수업을 했구요. 그리고 12월 12일자로 계약 만료되었구요. 그리고 올해 시간강사로 동일 학교에서 일하게 되면 퇴직금 지불여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작년에 방학기간은 빠져서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됩니다. 어떤 경우에 퇴직금이 지불되는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퇴직금이 지불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15.02.03 11:21

: 법정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답변일 : 2015.02.03 11:32

: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원래는 3시~10시부터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 20분~30분 정도 일찍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원장님은 그 시간부터 일을 주셨구요. 그런데 일찍 도착한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요구했더니 원장님이 제가 스스로 일찍 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15.02.06 09:39

: 실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이 아닌 사용자의 강제적 지시에 의해 일찍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지시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당사자간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5.02.06 09:53

: 제가 알바하고 못받고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는데까지 얼마나걸릴까요?? 참고로 저희가 22일날끝나는데 계약서에는 끝나는날 바로준다고했는데 계속 다음주에준다고 미루고있어요 다음주면 3주째인데 이건좀 아닌가싶어요; 신청일 : 2015.02.06 15:32

: 처리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 위의 기간은 사업주의 지급일이 아닌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의미하며 - 진정을 제기하시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임금 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홈페이지(http://www.klac.or.kr); 답변일 : 2015.02.06 15:54

: 추가 질문을 안녕하세요저는19살고등학생입니다 제가알바를작년사월정도부터시작햇는데 그때알바비를4800원받으면서햇습니다 그러다가10월?11월? 정도에오천원으로올려주시더군요ㅋㅋㅋㅋㅋ그러고한해가바껴서 오천삼백원으로올려주시더군요 제가알기론 이번년부턴 5600원정도가최저시급이라고하던대.. 더어이없는건 저는1년정도햇는대 이제막들어온사람들은 5600원으로주시더군요 제가미성년자라고무시하는것도아니고..또 여섯시에제가출근이라면다섯시사십오분? 막그정도에 문자가가끔옵니다 오늘손님없을꺼같으니까 오지마라 이런식으로요 이것도 불법이라고알고잇는데 어떻게못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는쓰지않앗습니다); 신청일 : 2015.02.16 09:40

: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 입니다. -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15.02.16 09:42

: 수습기간에 5일만 일하고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만 뒀는데 월급제라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오히려 자기들이 손해받다고 하는데 .. 못받나요?; 신청일 : 2015.03.23 10:59

: 근로기준법제20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15.03.23 11:36

: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세 번이나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냥 하게 됐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랑 야간수당 주휴수당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 2015.06.04 16:24

: 1.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법 위반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음) 3.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주간에 대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기 68201-1, 2000.1.3.) 4.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 .04.02) *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15.06.04 17:12

: 5월1일 입사하여 근무를시작했고 근로계약서 날짜가 미뤄지더니 몇번이나 요청하였지만 기다리라고만하고 작성하지 않다가 사람들이 그만두니까 그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5월말정도에 작성하였고 제가 퇴사의사가 있다고하니 그래도 무조건 써야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날짜를 5월말날짜가 아닌 근무시작일인 1일로 작성하라고 강요하셨어요 이걸로 가능한처벌이있나요? 그리고 오늘날짜로 퇴직서쓰고 나왔는데 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15.06.10 10:40

: 1.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답변일 : 2015.06.10 10:50

: 원래오후10시넘으면 야간수당으로 잔업시보다 돈이 더 많지않나요? 그리고 저희는 토요일은 오전근무신데 자꾸 공휴일과 바뀌서 일하고있습니다 돈은그대로구요 예를들어 빨간날이 있으면 토요일 쉬고(토요일은 원래오전근무임)빨간날 법정공휴일에 나와서 여덟시간일해라고합니다 돈은 더 주지도않고 이게 대체근무가됩니까. 그리고 여덟시간 일하면 한시간 휴식시간 있는걸로 아는데 이걸 바쁘단핑계로 쉬지도 못할경우 임금으로 돌려줘야사는건 아닌지 매일 하루아홉시간일합니다 그리곤 노동부에서나와서 왜그러냐하면 한시간은 쉬는시간이라고 둘러대고 ㅋ 아님 원래 채용계약에 그렇게되어있다는데 전 보지도 듣지도못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니 자발적으로 그만둔거라서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이게자발적입니까? 회사의갑질때문에그만둔거인데 실업급여도못준다고하고 참답답합니다 시원한답변부탁합니다; 신청일 : 2015.07.23 16:47

: 1. 실제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결과적으로 야근근로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고 이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한 상태에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임금을 이직일까지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시1)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2.05.25.에 받지 못하고 '12.06.25.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12.06.26.에 이직한 경우('12.06.26.에 5월분, 6월분 급여 2개월분 체불) * 예시2)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2.05.25.에 받지 못하고 '12.06.25.에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12.06.26.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12.09.26.에 이직한 경우(이 경우는 2개월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서 4개월 이내 이직에 해당됨) ⇒ 위의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신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15.07.23 17:07

: 개인사업장에서 3년조금넘게일을하고 그만두려합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하지않고 무작정일을했습니다 퇴직금받는기준 시간은충족하고있고 자진사퇴하는데 이경우퇴직금받을수있나요?또 사업주가 퇴직금없는회사였다고하는데 이또한말이되는건지요; 신청일 : 2015.09.04 10:36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시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15.09.04 11:16

: 개인사업장에서 3년조금넘게일을하고 그만두려합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하지않고 무작정일을했습니다 퇴직금받는기준 시간은충족하고있고 자진사퇴하는데 이경우퇴직금받을수있나요?또 사업주가 퇴직금없는회사였다고하는데 이또한말이되는건지요; 신청일 : 2015.09.04 10:37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시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15.09.04 11:16

: 5인이하 사업장이고 2011년6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15.11.10 16:44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시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15.11.10 17:07

: 계약서는 안적었고 일이 너무 힘들고 더러워서 그만둘려고 합니다. 원래 월급지급일이 15일이라서 전달 12월에 일한 급여를 아직 지급 받지 못하였고 다음주 금요일인 15일날 받습니다. 오늘 그만둔다고 하고 말하고 하면 월급 다 받을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말없이 그만두면 월급을 48개월 분할로 지급 할수도 있다던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16.01.08 11:30

: 1.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분할지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16.01.08 13:49

: 퇴직금을 주지않아 신고할경우는 근로 증거가 필요한가요?제가월급은 현금수령 하는데 사대보험도 없고 근로했다는 증거는 필요없나요?; 신청일 : 2016.06.01 11:52

: 1. 해당 지청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담당자로 지정된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의 주장 및 참고자료 등을 근거로 조사하게 됩니다. -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6.06.01 13:04

: 저는 18살 편의점에서 4달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시급도 4000원에 10간근무해도추가수당없습니다 알바시작할때 미리 시급도안알려주셨구요 물어봐도피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써주셨구요 그리고 점심식사도제공하지않고 월급도주고싶을때 주시고 지금은일방적인해고후 월급도못받았습니다; 신청일 : 2016.06.07 13:32

: 1. 귀하는 최저시급 6030원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점심식사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위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답변일 : 2016.06.07 13:38

: 개인사업자 제조업회사에다니고있습니다 5개월정도근무했고 혼자근무하느라 너무바쁘고 힘들어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야근수당특근수당없이 주 60시간이상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은 아직안했구요 4대보험도 미가입상태입니다. 퇴사시에 구두로 얘기하고 그냥 출근안해도될까요? 계약서 작성한것이 아무것도없는데 문제가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16.06.21 13:31

: 1.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 이때 1임금 지급기라 함은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니라 임금산정기간을 말하며, 당기후란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임금산정기간이 아니라 다음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답변일 : 2016.06.21 16:48

: 회사에서 한 직원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그 직원의 잘못이지만 연대책임을 구실로 다른 전 직원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예를들면 고객에게 100만원을 손해배상해주기 위해 저희 직원들에게 만원씩 걷으라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 일인가요..?; 신청일 : 2016.07.12 13:39

: 1. 근로자의 근무시간중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민사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일 : 2016.07.12 14:52

: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일을 실수한 것도 아니고 다른 간호사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환자들과 직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원장이 벌첸을 집어던지고 욕을하고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제 오늘 두번씩이나요 평소에도 자주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는 인간입니다 황당하고 화가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신청일 : 2016.09.21 10:22

: 1.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언어폭력 포함)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관계에서 행하여진 폭행은 일반 형사문제이며,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것처럼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의 언어폭력에 대하여는 조사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법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3가지 방법 중 택 1) 1)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2)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기타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3)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방노동청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답변일 : 2016.09.21 10:33

: 현 직장 경영상 한명의 직원이 꼭그만둬야하는 상황에서 그만두고 싶어하는 직원이 없어 제가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대표자에게 내 비친상태입니다ᆞ 실여급여대상이될까요?참고로 근무기간은 5년입니다ᆞ; 신청일 : 2017.02.20 14:10

: 귀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 사업장 이직사유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직원고용조정 예정)에 해당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7.02.20 14:46

: 근로계약서 퇴직서 모두 쓰지않고 물류센터 1년3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 뒀는데 퇴직금 나오나요? 그리고 퇴직금 받긴위해 필요한게 있나요?; 신청일 : 2018.01.15 10:4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 퇴직금 불가하며 귀하의 근로관계를 입증가능 할 경우 지급가능(임금이체내역 등)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18.01.15 11:02

: 회사에서 사실유무도 확인이 안된상태로 후임직원들이 사무실에 무서워서 못다니겠다는둥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허구로 투고문을 올리는상황이 일어났는데 별다른 통보없이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받은후 억울한마음에 퇴사하겠다했더니 퇴직사유을 개인사정으로 적으라고 하여 적고 퇴직한 후에 알아봤더니 통보없는 징계위원회는 무효처리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연락해서 물어보고 알아본결과 출석통지서도 안받았고 구두나 서면으로도 징계통보도 받지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징계가 열리는거는 절차에 맞지않아서 무효로 성립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말을 바꾸면서 아무렇지도않은듯이 쉽게 “그럼 무효처리될거예요” 징계 안열린걸로 처리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퇴직사유가 왜 저만 개인사정인지에대하여 물어봤더니 본인의사로 못다니겠다고해서 스스로 다닌게 아니냐는 말만 하고 그럼 재입사해라 라며 말도안되는소리만 빙빙돌리고 있고요.. 실업급여는 개인사정으로 적으면 안된다고 나중에알게되었고,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여러가지 더 알아볼수있는방법과 실업급여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청일 : 2018.01.23 14:50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재계약이 안되어 계약만료 퇴사)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혜택안내’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하여야 합니다. - 법정 퇴직금 산정방법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 ※ 퇴직금계산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 < http//www.moel.go.kr/)→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18.01.23 15:22

: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개인사유퇴직처리로 받았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신청일 : 2018.09.04 16:13

: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대해 사실확인청구를 먼저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8.09.04 16:20

: 12월3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회사는 29일 까지만 영업한다며 29일 날자로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18.12.26 14:02

: 귀하의 질의내용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하신 것이라면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일 전에 실질적 퇴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만료 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고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사측과 협의하여 계약된 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상호간에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8.12.26 14:07

: 근무시간이 9-6까지인데 이후 야근을 하였습니다. 따로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지않는데도 야근수당(연장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신청일 : 2019.12.11 16:31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연장근로는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실시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당 연장근로를 실시하였고, 사용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른 증거(증인) 가 있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9.12.11 16:37

: 질병에 의한 자발적 사직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려면 '질병휴직 불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병가는 사용한 상태고, 질병휴직 신청서가 반려된 전자결재문서가 있는데 이것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0.01.08 16:05

: 고용노동부 실시간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자발적인 퇴사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되어 근로의 능력이 회복된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기재된 진단서와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귀하의 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0.01.08 16:06

: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였는데 3일？ 연락도 안되는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0.01.13 15:20

: 귀하의 질의내용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이라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답변일 : 2020.01.13 15:24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실수로 주 15시간을 일해버렸습니다. 이미 급여를 받아버렸는데 급여를 다시 돌려주는 걸로 일을 안 한 걸로 할 수는 없나요?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으면 70-80만원 손해를 봅니다.; 신청일 : 2020.03.04 13:52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실업인정기간 중 일용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0.03.04 13:56

: 저가 LG U+에서 3일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대 퇴직서 안쓰면 돈을 안준다고 하는데 꼭 퇴직서를 써야 일한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청일 : 2021.11.08 13:32

: 근로기준법에는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답변일 : 2021.11.08 14:36

: 3일 일하고 그만 뒀는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했다고 3일 일한 돈을 안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했으니 회사에 와서 퇴직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 퇴직서를 안쓰면 안주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신청일 : 2021.11.10 09:00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가능함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답변일 : 2021.11.10 09:25

: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인데요 홈택스 에서 보니깐 2020,02,25에 일반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꾸면서 퇴직금을 560만원 받았다고 되어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신청일 : 2022.07.25 11:12

: 법인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민사상 책임의 주체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점의 법인에게 민사상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고, 퇴사시점의 법인의 대표자에게 형사상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물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지금지급에 대한 진정서등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체의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개인사업주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의 근로관계까지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포괄적 영업양도라면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만 이전되거나 퇴사 후 재입사 형태로 근속기간을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대표자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사업주에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일 : 2022.07.25 11:46

: 2023년 7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GS00점에서 시작되었던 일이 2024년 9월30일까지 그 매장을 폐점하였고 바로 10월 1일부터 바로 옆인 GS0000점으로 오픈해서 계속 근무하다가 이번에 4월 15일 기준으로 그만두었는; 신청일 : 2025.04.24 13:58

: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4.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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