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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연차휴가는 주40시간 사업장에서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로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350에 ARS 음성 멘트 후 2번을 선택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11.02.17 12:05

: 정직원전환댄지 한달？榮쨉？자기네는 연차가 없다네요... 저희엄마도 큰회사다니는데 없다구하구요; 신청일 : 2011.02.17 11:54

: 현재 직원이 5인이상 되는 사업장이면 연차는 적용됩니다. 20인 이상 : 1년 이상 근무하고 80%이상 정상출근한 경우 연차 15일, 2년마다 1개씩 증가 2인~19인 : 1년 이상 근무하고 - 1년 개근인 경우 : 10개, 90%이상 출근 : 8개 1년마다 1일씩 증가 금년 7.1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일 : 2011.02.17 12:02

: 정직원5인이상이어야하나요?? 등록되어있는 정직원은 저만있구요 아웃소싱은 10명정도되요....; 신청일 : 2011.02.17 14:03

: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파견된 근로자는 포함하지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350 전화하시고 ARS 2번 누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11.02.17 14:23

: 1. 연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기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2.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3.03.13 15:53

: 회사 내 4대보험 들고있는 직원은 저 혼자고, 나머지는 개인사업자로 근무중인데 그럼 근로자로 포함되는 인원은 저 1명뿐인가요?; 신청일 : 2023.05.04 16:10

: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합니다.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대표자는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짐으로써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표자의 동거친족은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어 대표자의 가족에 대한 근로자성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일 : 2023.05.04 16:51

: 저희는 사장님포함11명사업장인데.4대보험은다들어있고해서 년.월차애기했더니 주식회사가아니고 개인사업자라년.월차줄수없고 법적으로아무문제없다고 한마디로 잘라버리는데 맞는말인지요..저희는어찌해야?; 신청일 : 2023.07.27 09:07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3.07.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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