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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하사업장에서 월차 연차 혜택을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11.03.30 15:48

: 현행법 상으로는 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장은 월차와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11.03.30 15:53

: 2016년도에도 연파가 잇나요; 신청일 : 2022.08.08 14:32

: 2016년도에도 연차기준은 있었습니다. 다만, 관련 조항의 경우 세부항목 및 조건에 대해 적용시점 및 대상등의 지급요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해당법률에 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조항 앞의 제,개정사유, 연혁등 참조; 답변일 : 2022.08.08 15:13

: 2016년도에도 연차수당을받들수 잇나요; 신청일 : 2022.08.08 14:49

: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기준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대체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금액이라서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1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간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답변일 : 2022.08.08 15:47

: 5인이하는 연차월차수당이없는건가요; 신청일 : 2022.12.13 16:21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2.12.13 16:37

: 5인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날에도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대체공휴일도 말구요 만약 피치못한 사정으로 출근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2.12.15 14:40

: 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제1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취업규칙) 등 나.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되며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업무상 요양기간 및 출산전후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임금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연소자 증명서(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 등 *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됩니다. 다. 정리해드리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는 적용되나 같은 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일 : 2022.12.15 14:45

: 5인미만도 연차 적용도 부탁드립니다 적용좀 해주세요; 신청일 : 2024.12.24 09:45

: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12.24 11:01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1.06 10:28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답변일 : 2025.01.06 11:24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1.06 10:44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1.06 16:58

: 5인미만 회사에서 연차가 발생안되나요?; 신청일 : 2025.01.13 10:24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1.13 10:42

: 5인미만 사업장 회사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 및 대체휴무가 주어지나요 ?; 신청일 : 2025.01.22 10:07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01.22 11:21

: 5인이하 근무사업장에서 연월차가 ㅇ적용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명절또는 휴가에대한 혜택도 없는건가요?; 신청일 : 2025.01.24 14:46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인 포함)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도 적용됩니다.; 답변일 : 2025.01.24 16:03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말은 적혀져 있는데 연차수당은 지급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신청일 : 2025.01.31 10:55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발생한 휴가를 미소진한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일 : 2025.01.31 11:11

: 1년에 2달정도 알바사용하는 업체입니다. 평소에 아예 안씁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들어갈가능성이있나요?; 신청일 : 2025.02.05 09:27

: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필요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요청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05 13:50

: 5인미만ㅈ 사업장이구요. 원래 매장 휴무가 화요일만 휴무입니다. 1월달에 매장 정해진 휴무 이외에 1월 1일 그리고 1월 29일 30일을 문을 닫는다해서 그날치 일급은 못준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신청일 : 2025.02.05 11:32

: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법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소속기관 ’ 참조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긱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답변일 : 2025.02.05 14:21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10 11:29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10 11:32

: 5인 미만 사업장 주15시간 월 60시간 근로자 연차 휴가 발생 여부; 신청일 : 2025.02.13 11:54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02.13 13:45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24 09:14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24 09:28

: 상시근무자 5명입니다. 한국인4명, 외국인1명인데 외국인이 4대보험 등록이안되어 5인미만사업장으로 되는경우 연차발생 할 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신청일 : 2025.03.04 13:17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의 연차휴가(연차미사용수당 포함)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면 위법하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노사간 약정한 바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3.04 14:16

: 2월에 상시근무자 5인이였다가 3월에 상시근로자가 4인이 되었을 경우도 5인미만 사업장의 규정을 따를 수 있나요? 2월 한정으로는 5인미만 규정을 못 따르는건가요?; 신청일 : 2025.03.17 10:13

: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3.17 11:56

: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3시간 주6일근무시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5.03.17 11:16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5인미만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답변일 : 2025.03.17 12:10

: 5인이상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2014년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아직도 17개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아닐까요? 그것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5.03.18 09:44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례를 살펴보면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 8년(18일), 9년(19일), 10년(19일), 11년(20일), 12년(20일), 13년(21일), 14년(21일)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답변일 : 2025.03.18 11:49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3.18 09:44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18 10:11

: 주6일 급무에 연차휴가가24개에서 1년 5개월 근무후 퇴사했습니다.연차휴가가 22개 남았는데 유급으로 받것나 퇴사전에 한꺼번에 사용가능 할까요?; 신청일 : 2025.03.20 14:00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이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3.20 14:26

: 입사 당시에는 6인 이였으나 현재는 3인업체입니다. 이렇게 되도 연차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신고 대상이 맞나요?; 신청일 : 2025.04.14 13:51

: 가.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 5인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향후 5인 이상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는 점, 과거 성실한 근로제공에 따라 금전 수단이 아닌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조 제7항에 따른 휴가사용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라 - 귀하께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여전히 유효하며 - 다만, 5인 미만으로 바뀐 시점부터는 위 법조항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04.14 14:44

: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월차, 유급휴가, 공휴일근무시 수당, 주말 휴일 근무시 대체휴무제공이 아예 적용이 안되나요?; 신청일 : 2025.04.18 11:21

: 상시 5인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의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보장 규정,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규정, 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04.18 13:10

: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월차, 유급휴가, 공휴일근무시 수당, 주말 휴일 근무시 대체휴무제공이 아예 적용이 안되나요?; 신청일 : 2025.04.18 11:21

: 상시 5인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의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보장 규정,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규정, 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04.18 13:10

: 5인미만사업장은 야간수당을 못받나요; 신청일 : 2025.04.21 13:20

: 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제1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취업규칙) 등 나.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업무상 요양기간 및 출산전후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임금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연소자 증명서(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 등 *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됩니다.; 답변일 : 2025.04.21 15:14

: 평일근무 2-3명 / 주말근무 2명인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나요?; 신청일 : 2025.05.21 11:2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가동일의 근로자수(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됨 - 임시가동일(통상가동일의 근로자 중 일부가 임시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주말(토~일) 근무자가 별도로 2명인 경우 : 소정근로일에 따라 월~금의 근로인원은 각 5명이고, 토~일의 근로인원은 각 2명으로 계산함 구체적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원하신다면,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5.21 12:10

: 평일근무 3명 / 주말근무 2명인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나요?; 신청일 : 2025.05.21 11:25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기간이 사업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인이상, 10인이상)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때에는 법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5인미만, 10인미만)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때에는 법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무형태별 사례> (임시가동일)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가동일의 근로자수(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됨 - 임시가동일(통상가동일의 근로자 중 일부가 임시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주말(토~일) 근무자가 별도로 2명인 경우 : 소정근로일에 따라 월~금의 근로인원은 각 5명이고, 토~일의 근로인원은 각 2명으로 계산함 *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이중 2명이 주말(토~일)에 휴일이나 연장근무한 경우 : 월~금의 근로인원만을 기준으로 각 5명으로 계산하면 되나, 토~일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력인원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인원 기준으로 각 5명으로 계산함 * 위의 경우에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되, 정상가동일이 아닌 임시가동일에 근로한 근로자수를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 중 일부가 임시 가동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을 때 재직근로자 전체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과 별도로 임시가동일에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휴직자 등)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됨 (격일제 등 교대제 근로자)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자는 근무일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인원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근로자 6명을 3명씩 격일제로 근로케 하는 경우(6명), 근로자 6명을 3조2교대로 근로케 하는 경우(6명), 근로자 8명을 4조3교대로 근로케 하는 경우(8명)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다만, 휴직대체자가 있는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05.21 11:35

: 결론은 평일근무 3명 / 주말근무 2명인데 5인이상 상시근무 사업장으로 들어가는거죠?; 신청일 : 2025.05.21 11:39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기간이 사업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답변일 : 2025.05.21 11:44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수당 가능한걸로 검색이 되는데 만약 공휴일에 7시간 일했다고 하면 1.5배 맞나요? 8시간이상은 2배 맞구요?; 신청일 : 2025.05.21 11:41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한편, 휴일은 연장근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답변일 : 2025.05.21 11:43

: 평일에 3일만 근무할 때도 있고 주말에만 근무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2년 이상 근무했고 근무날이 매달매달 틀려서 계산하기 쉽지 않네요; 신청일 : 2025.05.21 12:31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25일이 한도)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여야 산정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 바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임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의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의 범위내에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답변일 : 2025.05.21 15:09

: 직원1명 주5일 9시간근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까?; 신청일 : 2025.06.10 09:28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동법 제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6.10 11:14

: 직원1명 주5일 9시간근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까?; 신청일 : 2025.06.10 09:29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법 제55조제1항 등)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따라서, 주 5일, 1일 9시간 근무자인 경우, 입사일 기준 1주간(연속된 7일)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주휴수당(8시간*시간급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주 5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일 : 2025.06.10 11:09

: 직원2명(사장직계가족 1명포함) 일용직인원 7명. 월 20일 이상 근무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인가요?; 신청일 : 2025.06.18 15:10

: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기간이 사업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인이상, 10인이상)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때에는 법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5인미만, 10인미만)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때에는 법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무형태별 사례> (임시가동일)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가동일의 근로자수(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됨 - 임시가동일(통상가동일의 근로자 중 일부가 임시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주말(토~일) 근무자가 별도로 2명인 경우 : 소정근로일에 따라 월~금의 근로인원은 각 5명이고, 토~일의 근로인원은 각 2명으로 계산함 *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이중 2명이 주말(토~일)에 휴일이나 연장근무한 경우 : 월~금의 근로인원만을 기준으로 각 5명으로 계산하면 되나, 토~일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력인원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인원 기준으로 각 5명으로 계산함 * 위의 경우에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되, 정상가동일이 아닌 임시가동일에 근로한 근로자수를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 중 일부가 임시 가동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을 때 재직근로자 전체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과 별도로 임시가동일에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휴직자 등)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됨 (격일제 등 교대제 근로자)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자는 근무일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인원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근로자 6명을 3명씩 격일제로 근로케 하는 경우(6명), 근로자 6명을 3조2교대로 근로케 하는 경우(6명), 근로자 8명을 4조3교대로 근로케 하는 경우(8명)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다만, 휴직대체자가 있는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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