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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04.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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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04.15 13:40
직원중 일부만 퇴직연금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가입되어있지 않은 직원은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irp계좌를 통해 지급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5.19 10:51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도록 법개정이 되었고, -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며, -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5.19 11:29
근로자 1인 사업장도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몇 인 부터 의무인가요?
신청일 : 2025.05.27 09: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성립후 1년 이내에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사업의 성립”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등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이 법 제5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설립 과정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근퇴법 제5조의 적용 여부를 ‘사업의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등)부터 대상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신설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처벌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근퇴법 제11조) 퇴직연금 미설정시 처벌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05.27 10:50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가입하기 이전 퇴직금은 별도 근로자 급여계좌로 지급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4.07 11:2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DC제도 설정 이전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연금 가입기간 동안 적립한 부담금은 퇴직 시점에 IRP계좌로 이전하고, 퇴직연금 가입기간 이전의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별도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4.07 11:39
사립학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사학연금 가입 예정입니다. 계약직 신분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현재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일 경우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5.29 15:2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⑥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⑥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총근로기간(일수)]/365일으로 계산(간편계산법임)하고,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3월간의 총일수는 3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휴일, 휴무를 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를 말합니다. ※예) 11월25일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월 11.24.~10.25.(31일), 2차월 10.24.~9.25.(30일), 3차월 9.24.~8.25.(31일) 총92일이 3개월간의 총일수가 됩니다. * 임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등 포함)을 포함하고, -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임)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5.29 16:25
사립학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사학연금 가입 예정입니다. 계약직 신분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현재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일 경우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5.29 15:2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기간 공백 또는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된다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5.29 15:42
사립학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사학연금 가입 예정입니다. 계약직 신분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현재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일 경우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5.29 15:2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⑥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⑥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총근로기간(일수)]/365일으로 계산(간편계산법임)하고,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3월간의 총일수는 3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휴일, 휴무를 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를 말합니다. ※예) 11월25일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월 11.24.~10.25.(31일), 2차월 10.24.~9.25.(30일), 3차월 9.24.~8.25.(31일) 총92일이 3개월간의 총일수가 됩니다. * 임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등 포함)을 포함하고, -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임)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5.29 16:26
2001년 3월25 입사, 2010년 5월 1에 퇴직연금 dc가입. 2010년 5월1일 이전의 퇴직금은 미정산 상태, 퇴직연금 통장에도 들어가 있지 않음. 2025년 4월31일 퇴직하였는데 2010년 5월1전 퇴직금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신청일 : 2026.07.13 09:3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해 소급을 할 지, 소급을 하지 않을 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을 것이고, 과거 근로기간을 모두 소급하여 퇴직연금규약 및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별도의 법정퇴직금 산정방식(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으로 정산절차 없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만약, 과거 근로기간에 대해 달리 소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 퇴사 시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의 기간은 법정퇴직금제도로 퇴직연금제도 이후의 기간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귀 사업장이 2010.5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하였고 과거근로기간에 대해 소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귀하의 입사일부터 2010.5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시 법정퇴직금 산정방식(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 이때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으로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의 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사 시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기관 소개→ 조직안내→ 소속기관→ 관할관서 찾기→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7.13 10:55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