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임금체불신고하려하는데요 체불임금총액을모르겠어서요그냥퇴직금겨산기에서제가임의로 계산한거적어도되나요??또 스마트폰으로도신고가되나요??

신청일 : 2013.05.23 17:15

임금체불 진정은 스마트폰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진정을 제기할 때 정확한 퇴직금,임금 액수을 모르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금액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합니다.)

답변일 : 2013.05.23 17:18

휘트니스에서 일하는 강사입니다 강사는 10명 이고 3.3%소득세 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는데 저같은 케이스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신청일 : 2013.05.24 10:49

휘트니스에서 일하는 강사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이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휘트니스에서 일하는 강사는 노동법상 근로자인 경우도 있고, 개인사업자 인 경우도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한다면 (비록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한다 할지라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한 후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답변일 : 2013.05.24 10:54

3개월 계약으로 마지막 이틀을 다 못 쓴 연차처리르 부탁드렸지만 반려하려 하셨고 급여로 요구했는데 거절 당해 연차수당을 온전히 챙겨받지 못하고 결근 처리 된 상황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5.10.15 16:2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근기 01254-3454, 1990.3.8),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 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장에서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 2025.10.15 16:30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7시간동안 일했을 때 7시간의 시급만큼 돈을 받았을때에도 휴게시간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0.21 11:2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대상입니다. 나. 귀하가 7시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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