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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판례는 전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위 금원에 상당하는 구판장 이용 구매권을 지급하여 왔다면 식대보조비는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판단하였으며 (대법93다 4816, 1993 5.11.) - 근로자들에게 식권이나 현물로 중식을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 2000다29370. 2002.7.23., 대법 2003.2.11., 2002다50828) - 또한, 우리부는 식대보조금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396, 1987.1.12.).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지급에 관계없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법적판단 또는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5.11.04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