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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80시간 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80시간 안에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3.05 14:55

: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바, 귀 사업장과 귀 질의에 따른 근로자 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은 우리 부에서 해석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3.05 20:37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8시간 또는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며 -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일근로'라 함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법정공휴일, 노사간 별도 체결한 약정에 따른 약정휴일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야간근로란 소정근로시간 해당여부와 무관하게 22시~익일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답변일 : 2025.03.21 15:49

: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 1.5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2.16 13:31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답변일 : 2025.12.16 18:13

: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 1.5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2.16 13:31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밤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답변일 : 2025.12.16 14:24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일 8시간+1휴게시간=총9시간 토요일 2시간 근무입니다. 급여산정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몇시간*최저시급 하면될지요?; 신청일 : 2026.01.19 15:28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구체적인 임금, 근로시간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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