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못받은 임금때문에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몇일뒤 진정관련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고요. 1. 임금체불신청을 한뒤 구체적인 진행프로세스를 알고싶습니다. 2. 진정관련출석은 신고를 하면 무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인가요? 아님 사업장에 연락해서 임금지불하라고 전했는데 거절을 한 경우 이루어지는 절차인가요? 3. 신청자나 사업주 둘중 한명이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출석 요구한 날짜를 변경 가능한가요? 4.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사업주가 그동안 저를 위해 쓴돈을 다 물어내라고 하면 전 어떻게해야되나요? (예를들면, 차비, 식비, 숙소, 의류, 의료 등등 저에게 들어간 돈을 말합니다.) 제 의도와는 상관없어도 그쪽에서 요구하면 다 물어줘야되나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13.11.25 14:21

1.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불러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조사 후 확인된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주가 지급지시 명령을 불이행하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2. 임금체불이라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인과 사업주를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를 합니다. 3. 신고인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진정사건이 자동종결이 되며 사업주는 계속해서 불응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4. 임금과 관련없는 기타 경비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다시 반환하라고 하면 그것은 노동관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근로자가 반환을 해야 하는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13.11.25 14:28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기타 진정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사건 조사 이후에 구체적인 진행 프로세스를 알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3.10.04 16:52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사이후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3.10.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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