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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상담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4.04.12 15:09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빠른 인터넷상담(http://minwon.moel.go,kr)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4.12 15:23

: 1. 회사 대표와 함께 업무파트너와 미팅후 점심식사하는 경우 2. 점심을 회사 대표와 고정적으로 하는것 1,2번항 공통적으로 제가 운전지원 제반 의전활동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인정될까요; 신청일 : 2024.06.03 13:38

: 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 다만,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① 사용자의 지시여부②업무수행(참여)의무정도③수행·참여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④시간·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할 수 있으며,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사안에 대하여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담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나. 이에, 작성된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 포함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자의 활동이 실근로에 부수되는 경우 실제 업무와 관련성, 강제되는 정도등에 대한 근로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일 : 2024.06.03 13:47

: 고용계약서에 핸드폰등을 사용한시간을 근로중 휴게시간으로 친다는데 피씨방과 같이 근무중 대기시간으로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포함이되나요?; 신청일 : 2024.09.19 09:55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부수행(참여)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제반 사정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인터넷상담으로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상기 휴게시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지급여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9.19 11:30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1.20 14:13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1.20 14:51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19 11:16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빠른 인터넷상담(고용노동부홈페이지-온라인민원신청)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19 11:49

: 하루 11시간 30분 근로계약 후 8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3시간 30분에 대한 것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사업장 내에서 쉬라고 하는 것 불법이지 않나요? 실제 근무시간(07:00 ~ 18:30); 신청일 : 2025.06.24 11:13

: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 이것이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습니다(근기 01254-1344, 199238.11.) -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근기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6.24 11:53

: 하루 11시간 30분 근로계약 후 8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3시간 30분에 대한 것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사업장 내에서 쉬라고 하는 것 불법이지 않나요? 실제 근무시간(07:00 ~ 18:30); 신청일 : 2025.06.24 11:20

: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 이것이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근기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6.24 12:49

: 학교 기숙사 사감도 휴게시간에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프로) 가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은 임금에서 제외시키나요?; 신청일 : 2025.12.12 11:29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게 중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12 11:49

: 9시30분 출근,,9시퇴근시,,식새는 몇끼를 주어야하며,,시간은 얼마나 주어야하나요? 또한 식사를 재공못했을시,얼마를 책정해야할까요?; 신청일 : 2026.03.06 13:27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ㅇ 사업장의 복리후생지원(식사 제공)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례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중 식사제공 혹은 식대지급(지급액, 지급조건,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 등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06 13:45

: 9시30분 출근,,9시퇴근시,,식새는 몇끼를 주어야하며,,시간은 얼마나 주어야하나요? 또한 식사를 재공못했을시,얼마를 책정해야할까요?; 신청일 : 2026.03.06 13:27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식사 제공 의무, 식지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함이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3.06 15:16

: 9시30분 출근,,9시퇴근시,,식새는 몇끼를 주어야하며,,시간은 얼마나 주어야하나요? 또한 식사를 재공못했을시,얼마를 책정해야할까요?; 신청일 : 2026.03.06 13:28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식사 제공 의무, 식지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함이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3.06 13:47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8.11 13:07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8.11 13:57

: 8시간근무중 식사시간 외에는 휴계시간없는데 점심식사후 2인*조로 한주씩(평일만근무) 식사완료되면 청소를 하는데 시간은 *0분정도 소요되나 휴계가 없다 청소시간 보상 및 유급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8.19 10:53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따라서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거부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3. 다만,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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