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의료보험과 연금을 미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요?
신청일 : 2013.12.26 15:20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4대보험 체납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다만,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도 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로 신고(진정 제기 등)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13.12.26 15:40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3.21 11:14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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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04.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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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04.02 11:51
이전에 사업을 하던중 4대보험료가 연체중에 폐업을하고 이번에 다시 사업을 하나 하려고하는데 4대보험료가 연체가 되어있으면 사업자등록에 문제가있을까요?
신청일 : 2025.04.03 15:31
4대보험료 연체중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관서인 국세청(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4.03 18:20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지만 회사 복지를 3년이상 관행적으로 제공받아 왔으나 직원 동의 없이 사업주가 맘대로 폐지할 수 있나요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과반수동의인지 전체동의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4.25 10:00
우리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상시 근로자수 등을 명시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4.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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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06.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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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06.13 15:24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퇴사를 했어요. 미납금은 말로만 넣어준다고 할 뿐 2년 반동안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멀쩡히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강력항 처벌을 하고싶고 내 미납금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신청일 : 2025.06.17 14:07
갑종근로소득세(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 건강보험료(건강보험법),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 등은 법에 의하여 임금에서 공제(원천징수)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체납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까지 합하여 체납처분절차(압류 등)를 진행하게 되므로,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답변일 : 2025.06.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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