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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2월까지만 근무를하겠다고 12월에 말했습니다. 그러자 12월 4대보험료를 이번달에 회사에서 미납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어떤걸 요구할수있나요? 또 제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고 한번에 세금계산해서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는 사람을 빼고 연말정산을 해주겠다는데 저도 연말정산받는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주에게 위법되는 내용은 없나요? 또 4대보험료를 다내주고 한번에 본인한테 달라한 상황에서 아직 청구는 안했지만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세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어야하나요? 또 2월까지는 한다고한상황에서 1월중에 갑자기 나오지말라한다면 이건 위법인가요? 급여안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주는데 알아서 통장에 넣으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5개월째 근무중이고 이번달중에 짤리거나 담달에 그만둘텐데 퇴직연금을 환급해줘야하나요? 또 1월 마지막주를 휴가로 한다고 했는데..그전에 자를시 급여는 어느시점까지 일한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신청일 : 2014.01.17 09:02

: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하므로 각 공단에서 사업장에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4대 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해주지 않을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근로자가 입사할 때 세금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구두계약(소위 네트계약)을 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회사에서 근로자 몫의 세금을 부담해 주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을 무시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1월중에 귀하에게 퇴직하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고 계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반환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 따라 반환여부가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 관련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를 휴가로 사용한다고 하였을 때 사업주가 그 전에 해고를 한다면 근로한 기간만큼 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스마트 폰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다시 문의하시여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14.01.17 09:19

: 최초 입사일은 2022.12월 20일 경이구여 1년을 다니고 약 10개월 휴직 했는데 지금 2월 부터 급여가 밀리고 있어서 3월에도 밀려서 30%이상을 두달 못받으면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신청일 : 2025.02.24 13:27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101조제3항 별표 2의2, 제101조제4항 별표 2의3) - 다만,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 2. 임금(보수)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3.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4.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직 전 1년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합산해서 2개월인 경우는 불인정) 5. 임금(보수)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실시간 상담에서는 관계 법령 등 일반사항 이외 증빙자료 안내 등은 불가한 점 양해바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24 16:5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아내가 연말정산 신청할 때 신혼부부 50만원 / 고향사람기부금 10만원 건에 대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급한도는 소득세+주민세 총액 뿐이라는데 맞나요; 신청일 : 2025.02.25 09:58

: 연말정산 환급 한도 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법령 소관부처인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부에서 소득세법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25 10:57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아내가 연말정산 신청할 때 신혼부부 50만원 / 고향사람기부금 10만원 건에 대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급한도는 소득세+주민세 총액 뿐이라는데 맞나요; 신청일 : 2025.02.25 09:59

: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25 10:10

: 개인사업자가 있는데요 수입이 거의 없어서 일을하려고 하는데 일반기업이나회사에 근무 하게 되면 4대보험을 넣을수 있나요? 넣을수 있다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3.05 14:39

: 4대보험 가입 및 해지,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05 15:28

: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하하여 제게 독촉장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저의 급여에서 매달 4대보험료를 원청 징수 해갑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3.12 10:19

: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질병, 7)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9) 육아기 단축 거부, 10) 간호간병 11)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 부 빠른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3.12 10:37

: 2월 5일에 퇴사를 했고 급여는 매달 10일에 나옵니다. 근데 2월달 일한 금액과 연말정산까지 합쳐져서 약 8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2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못 받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청일 : 2025.04.04 15:20

: 우리 부에서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진정 등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04.04 15:55

: 면접볼때 구두상 세금을 전액회사가 내주는 조건으로 입사을 했는데 연말정산환급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4.17 14:22

: 세법 등에 의거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근로자이고, 4대 보험료도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사업주가 이를 전액 납부해 주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사업주가 세금과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준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일정요건에 따라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기 납부한 세금과 무관하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세금을 납부한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주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일 : 2025.04.17 14:40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4.30 14:18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4.30 14:22

: 회사측으로부터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나; 신청일 : 2025.05.01 13:16

: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근무지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 소속기관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아울러, 근로자 개인적인 사안,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답변일 : 2025.05.01 16:09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8.27 10:41

: 1350 모바일 실시간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8.27 11:25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4.27 13:09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4.27 13:13

: 급여가 총합 28일 정도 밀렸습니다(26년중 3달) , 또 연말정산 환급도 두달이 밀린 이력(26년 2월지급예정이지만 4월지급)이 있는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신청일 : 2026.07.21 14:56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주말 등 포함하여 역일로 산정)으로 판단함 2.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7.21 15:00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