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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보호)3항에 의거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 신청 기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5.06.10 11:2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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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 청구시"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일부터 시작되므로 근로자가 휴가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가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휴가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안됨 2.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일부터(유·사산일에 근무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여성고용정책과-1368, 2021.4.15.)시작하여야 하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은 차등 부여합니다(임신기간은 7일을 1주일로 계산함) - 11주이내(~77일): 5일(25.2.23부터 10일) - 12주이상 15주이내(78일~105일): 10일 - 16주이상 21주이내(106일~147일): 30일 - 22주이상 27주이내(148일~189일): 60일 - 28주이상(190일~): 90일 *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역일상으로 부여(출산전후휴가와 동일)
답변일 : 2025.06.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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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주 차 직원의 유산·사산휴가를 취업규칙에 따라 5일로 안내하고 급여 시스템에도 5일로 등록했습니다. 직원은 실제 5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출근했습니다. 법정 휴가가 10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림
신청일 : 2026.10.15 10:0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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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10.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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