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을 받긴 받았는데..재검나온거 안받으면 미수검처리되는 건가요?? 그렇게되면 벌금 내야하는 건가요??
신청일 : 2014.06.19 14:36
건강진단결과 2차(추가)검진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미수검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한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 일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점검 등으로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14.06.19 15:16
**)**************입니다. 해당 사측 건강검진대상자가 5인 입니다. 1인은 기간제 근로자로 퇴직하였고, 2인은 검진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2인은 아직 미검진상태인데 과태료 및 부과여부
신청일 : 2025.12.03 09:3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상담센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를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판단 및 과태료 부과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상담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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