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촉진하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내망을 이용하여 업장 사정상 연차를 사용할수 없고 휴일근뮤까지 해야하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장사정으로 인한 휴일을 연차로 소진후 일정에 따라 사용하고 남는 대체휴뮤에 관하여 시간외수당으로 따로 지급하지 않으며 대체휴무를 사용불가한 업장임을 알면서도 대체휴무로 다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러한 수당을 받지 못할수도 잇나요?
신청일 : 2014.07.01 14:09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만으로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바,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셔서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발생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 경과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14.07.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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