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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언제쯤 될까요? 상담전화로 연결이 너무 어려워서 질의 남깁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청일 : 2025.02.13 11:0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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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각종 내부행정망 전산조회 및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고용센터 클릭 > 직원,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13 11:57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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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혹은 임금체불인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정정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으로 정정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2.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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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를 희망하는 경우는 업무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및 정보조회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피보험자격 업무 담당)
답변일 : 2025.0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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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불가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정산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요청해야 할까요?
신청일 : 2025.06.09 15:3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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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의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법 고용보험법 제42조 ③에 근거하여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6.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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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불가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정산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요청해야 할까요?
신청일 : 2025.06.09 15:3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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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한편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의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 사안 검토시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6.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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