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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재보험(당연적용)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일 경우 가입 (상용·일용·임시 등 고용형태와 근로자의 명칭과는 무관함)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 적용제외 대상사업 - ▲각 법이 정하는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개인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채용된 경우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 2. 고용보험(임의가입)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기업이 원하는 경우(2006.1.1부터 시행)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① 임의가입 : 단기취업(C-4) /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E-10) /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 방문취업(H-2) ※ 방문동거(F-1)의 경우 :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② 당연(의무)가입 : 거주(F-2) / 영주(F-5) / 결혼이민(F-6) <참고> F-6은 F-2에서 분리된 체류자격으로 당연가입대상임(´11.12.5. 시행) ※ 당연적용대상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함 (입사일자기준 취득일, 소급적용가능) ③ 상호주의 : 주재(D-7) / 기업투자(D-8) / 무역경영(D-9) ※ 위 ①②③ 외의 체류자격은 임의가입도 불가함 3. 건강보험(당연적용)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 직장가입자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5.99% (근로자 2.995%, 사업주 2.995% 부담)(2014년기준) ※ (2013년 기준) 총 5.89% : 사업주 2.945%, 근로자 2.945% 4. 국민연금(상호주의) ○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함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9.0% (근로자 4.5%, 사업주 4.5% 부담) ○ 국가별 국민연금 적용현황(2012.6월 현재) ①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당연 가입>: 중국 / 필리핀 / *우즈베키스탄 * 단, 우즈베키스탄의 E-8, E-9 체류자격자는 60개월 이내의 근로 기간동안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가입적용 제외로 봄 ② 사업장 당연적용·지역 적용 제외국<재직 시 당연가입, 퇴직 시 가입적용제외>: 키르키즈스탄 / 몽골 / 스리랑카 / 인도네시아 / 태국 ③ 적용 제외국<가입적용제외>: 베트남 / 캄보디아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네팔 / 미얀마 / 동티모르 ○ 가입대상 제외자 ①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② 국민연금과 동일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은 나라의 국민 ③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가입면제 대상은 본국에서 이미 가입한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며, 본국에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의무가입 대상임) ○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07.5.11 이후 E-8(연수취업) / E-9(비전문취업) / H-2(방문취업) 체류자격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 기타 국민연금 가입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15.08.03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