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결혼후 2년동안 주말부부로 지내오다 합치기로 했습니다. 저희둘다 주소지는 서울이였고, 남편은 결혼전부터 거제도에서 일을 했으며 기숙사에 있었기에 주소는 옮기지 않았구요 제가 2015년 8월28일 퇴사후 집을 알아보러 왔다갔다 하게 됐고, 집을 구하고 10월30일 남편이 먼저 거제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전 서울에서 집 나가기만을 기다리다 안나가서 결국엔 집 계약만료가 된 11월24일날 이사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게됐습니다. 사실 거소이전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퇴사 시점에 직원분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제도로 가게되면 바로 신청해야겠다 싶어 고용센터로 방문했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은 퇴사후 한달이내에 거소 이전이 되지 않았다며 인정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었더니 왜 3달이나 걸렸는지 진술서?? 를 자필로 써오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서류와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고 왔는데 며칠 뒤 전화로 실업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8월28일 퇴사 → 11월24일 거소이전 ...퇴사 후 1개월 이내 거소이전이 되지 않있다는 이유 입니다. '1개월'이내라는 기한 때문에 불인정 된 것이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1개월"제한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이것이 법규성을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하다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일 : 2015.12.17 10:38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하며,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위의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신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불인정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15.12.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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