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제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한번도 받은적 없어요 주차 월차 년차 한번도 한적 없구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못 받은 수당도 다 받을 수 있나요? 2012년 2월부터는 8시 30분부터 1시까지 주 5일이상하고 2015년 4월부터는 8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주5일 이상 일했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15.12.18 09:21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음) 2. 상여금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확대적용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5.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15.12.18 09:33

주휴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15.12.18 09:48

1.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위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 .04.02) *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 경우라면 따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급여가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주휴일을 포함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이 시간급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15.12.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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