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이 월급일인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10일 지연해서 받을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1.07 10:2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2025.10.23. 시행 예고된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7조에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정기 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나. 2025.10.23.이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한달이 지났다고 체불로 보는 것은 아님 * 재직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 적용/시행일:2025년 10월 23일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답변일 : 2025.11.07 11:02
말일이 월급일인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10일 지연해서 받을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1.07 11:1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24.10.22.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년 후인 2025.10.23.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10.23. 이후부터는 재직중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25.11.07 11:35
전 직장으로부터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일부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거나 지금 당장은 지급이 어렵다는 식으로만 6개월째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일 : 2026.02.27 10:3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27 10:45
전 직장으로부터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일부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거나 지금 당장은 지급이 어렵다는 식으로만 6개월째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일 : 2026.02.27 10:35
안녕하세요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노동관계법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2.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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