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사유로 3년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근로자가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 종료 및 면책결정 전에 동일한 개시결정을 근거로 다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재차 중간정산가능한지
신청일 : 2026.08.24 09:2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라 하더라도 요건만 맞다면 반복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8.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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