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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 관련 방진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가능 유무; 신청일 : 2026.06.19 09:13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구에 대해서는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에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送氣)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에는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방진복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가목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다만, 동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6.19 09:39

: 반도체 현장 방진복,안전방진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가능 유무; 신청일 : 2026.09.09 09:06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이하 '고시'라 함)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동 고시 제7조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해당 도구 사용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 기타 목적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보호구 등) 가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 가능한 보호구는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보호구 등) 가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절연장갑,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送氣)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의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따라서, 귀 질의의 방진복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가목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이며, - 또한, 방진복의 경우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서 작업 수행 시 반드시 입어야 할 작업복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인터넷 질의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닌 점 양해 바라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여부는 각 건설현장 상황 및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상담센터의 답변은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이나 처분보다 우선하지 않으므로, 각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추가 세부 문의는 조사, 판단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장 감독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또는 산재예방감독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9.09 19:17

: 반도체 현장 방진복,안전방진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가능 유무; 신청일 : 2026.09.09 09:52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이하 '고시'라 함)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동 고시 제7조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해당 도구 사용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 기타 목적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보호구 등) 가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 가능한 보호구는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보호구 등) 가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절연장갑,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送氣)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의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따라서, 귀 질의의 방진복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가목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이며, - 또한, 방진복의 경우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서 작업 수행 시 반드시 입어야 할 작업복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인터넷 질의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닌 점 양해 바라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여부는 각 건설현장 상황 및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상담센터의 답변은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이나 처분보다 우선하지 않으므로, 각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추가 세부 문의는 조사, 판단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장 감독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또는 산재예방감독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9.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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