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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수습 종료일전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수습 기간이라 어려울것 같다고 함 (보험 가입기간은 18개월이 지남) *한달 만근 근무시에는 연차1개가 생성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을 만기 근무해서 연차 3개가 생성 되면 수습이라도 사용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 할 수 없는건가요?; 신청일 : 2016.08.17 10:19

: 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필요) ○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처리한 경우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한 경우,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권고 사직한 경우 ※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징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 ※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갈등으로 사업주의 사직 언급이 있었더라도 이후 사업주가 수차례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함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경영악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축소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고 이직한 경우 -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신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16.08.17 11:21

: 저는1월10에입사해서4월5일에해고되었읍니다갑자기말도없이사전통보도하지않고가계어렵다은이유로저를셋달되전부당해고해놓고참뻔뻔하게구네요바로퇴근하면서해고되었읍니다어떡해야한달더받을수？楹た牙逾예？; 신청일 : 2024.04.08 15:53

: 1.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2019.1.15. 법 개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부터 적용)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일 : 2024.04.08 17:12

: 저는1월10에입사해서4월5일에해고되었읍니다갑자기말도없이사전통보도하지않고가계어렵다은이유로저를셋달되전부당해고해놓고참뻔뻔하게구네요바로퇴근하면서해고되었읍니다어떡해야한달더받을수？楹た牙逾예？; 신청일 : 2024.04.08 15:54

: 1.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음 2.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2019.1.15. 법 개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부터 적용)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1350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일반적인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 질의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4.08 16:17

: 근무중 사내 괴롭힘(폭언,욕설)로 인하여 퇴사처리 진행중입니다. 재직기간은 2개월이상 3개월 미만인데 이사항에는 따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4.08.26 16:48

: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법에 명시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8.26 17:02

: 2022년 12월 26일 입사 후 사측의 사정에 따라 근로 계약 기간을 회계 년도 기준으로 계약 근로 계약에 따라 12월 31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일 : 2024.10.24 15:20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10.24 15:34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4.11.27 09:24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답변일 : 2024.11.27 09:39

: 이직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별도의 근로 기준이 있나요? 수습으로 3개월 근로하였고 이직 확인서 발급을 위한 최소 근로 기간 등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4.12.13 14:59

: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별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한 최소 근로기간은 없습니다.; 답변일 : 2024.12.13 16:22

: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동안 평가가 좋지않아 계약을 종료한다고 해.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전 직장 근무기간은 2년이 넘어); 신청일 : 2025.02.11 13:59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개별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거주지(또는 구직활동예정지) 소재지 관할고용센터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11 16:21

: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동안 평가가 좋지않아 계약을 종료한다고 해.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전 직장 근무기간은 2년이 넘어); 신청일 : 2025.02.11 14:0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직 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 근로조건 등과는 사업주와 의견이 다르지 않지만, 단지 구직급여를 받으며 휴식하고 싶어서라는 등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령자계속고용제도로 인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계속고용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을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고용 가능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답변일 : 2025.02.11 16:06

: 전직장을 1년 9개월 재직하고 이직해서 5개월차에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법규에 는 180일 이상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중간에 이직이 포함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5.03.10 09:31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3.10 11:21

: 25년 2월 3일 입사해서 25년 5월 13일 퇴사하였습니다. 급여가 제때 지급 되지 않아 퇴사하면서 오늘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치만 입금되었습니다.그럼 10일치 급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신청일 : 2025.05.16 10:03

: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법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소속기관 ’ 참조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답변일 : 2025.05.16 15:14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7.22 10:16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7.22 11:06

: 인턴 3개월 근로자를 계약하고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업무능력 부족으로 3주만에 퇴사 권고를 받았어 퇴직서와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업주는 나에게 이직확인서와 퇴직서를 발행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신청일 : 2025.08.07 09:04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직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질의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8.07 10:45

: 실업급여 수령 기준이 이직 전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하는데,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기간인가요 아니면 이때까지 근무한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는건가요; 신청일 : 2025.10.20 12:05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피보험기간은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 단,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함; 답변일 : 2025.10.20 13:27

: 병원에서일하는방사선사입니다환자가몸이불편하여서서찍는사진을안찍었다는이유로시말서를사업주가적어와시말서를적으면아무일없다고해서시킨데로적었으나그날바로권고사직처리가？榮쨉？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1.28 09:59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 창구로서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 등이 불가하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어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1.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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