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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도 계약직만료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현 67세인데 재계약할 경우 재계약 만료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17.03.30 12:10

: 귀하께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은 1995년 고용보험 시행 당시부터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으로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규정됨에 따라 65세 전부터 고용되어 퇴직 당시에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아울러, 만65세 이후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한 것이 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17.03.30 13:29

: 그렇다면 67세 재계약시에는 고용보험 가입은 안해도 된다는 건가요?; 신청일 : 2017.03.30 15:48

: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2017.1.1 이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업무가 이관되어 우리 부 소관업무는 아니나 -만65세 이후 고용보험에 취득될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 안내해드린 바대로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17.03.30 15:50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65세 이후 2024년12월31일자 퇴직하여 2025년1월2일 입사하였는데 고용보험은 계속 유지되나요; 신청일 : 2025.02.10 14:26

: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10 14:40

: 1959년 7월생 으로 몸이 아파서 2025년 2월에 퇴사 하려 하는데 자의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2.18 15:41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사용 가능 여부 등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2.18 15:59

: 24년 기준으로 몇년생이 65세 기준으로 가입제외인가요; 신청일 : 2025.03.11 11:00

: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고용보험 가입자격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11 13:40

: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필수 가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57년 8월생이고 2023년 10월에 근무시작하셔서 2024년 11월에 퇴사를 하셨는데 그 기간동안 냈던 고용보험비는 돌려받을 수 없나요?; 신청일 : 2025.03.13 13:42

: 4대보험 가입 및 해지,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13 15:05

: 만 65세 이상인 분이 새로 저희 회사에 췽업하셨는데 고용보험 꼭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신청일 : 2025.03.20 14:11

: 4대보험 가입 및 해지,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20 14:23

: 만 65세 이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 중 산재발생하여(손가락 절단) 4개월 병원치료가 나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제외대상); 신청일 : 2025.03.21 15:20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때에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21 15:48

: 65세 이전부터 근로하였고 65세가 넘은 경우 고용보험료는 납부 하나요?; 신청일 : 2025.03.26 14:40

: 실시간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고용보험 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5.03.26 18:27

: 작년에 만 65세 진입되셔서 이전회사 퇴사하셨는데 2-3개월 소속없이 계시다 이번에 입사를 새로 하셨으면 고용보험 부과를 안해야하는건가요?실업급여 못 받으시는 게 맞나요?; 신청일 : 2025.05.27 11:44

: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5.27 11:51

: 만65세 이전부터 근로중이다가 만65세가 넘어서 타 회사로 바로 전직할 경우 고용보험 납부 대상이 되나요? 향후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6.19 11:10

: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6.19 11:44

: 65세 이상이신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10.31까지 다니다가 저희 회사에 11.1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나요? 아니면 고용단절이 없었기 ？？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나요?; 신청일 : 2025.10.31 09:27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31 13:25

: 59년 5월, 60년1월 두 근로자가 원청의 법칙에 따라 고령자로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그 금액을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11.07 13:54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상의 임금처리내역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및 소정급여가 부여되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24홈페이지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1.07 16:03

: 회사의 규모는 상관 없나요?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이고 하루도 공백없이 계속하여 다니고자 하는 회사는 작은 규모의 회사인데..; 신청일 : 2026.01.19 09:49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구하며(여러 담당자가 무작위로 배정된 민원에 답변하므로 기답변 받으신 내용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1.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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