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워크숍 운영 및 강사 역할.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은데요, 지방에서 워크샵 진행 시 18시 종료하여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해 바로 퇴근을 합니다. 이？？ 이동시간은 초과근무 인정이 안되나요?

신청일 : 2025.11.04 14:4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또한,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1.04 15:32

저희 회사는 출퇴근 기록을 한달동안 제대로 찍으면 만근인센이 나옵니다. 서울-부산 출장을 대표님이 요청하시어 가야하는데 출장은 만근인센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타당한가요?

신청일 : 2026.02.06 09:4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으며 사내 사규나 취규상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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