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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으로 12년 넘게 일을했고. 현재 급여 6개월치하고 경비(출장 등)500만원 가량 못작은 상태에서 지난 7월 26일 퇴사를 권유 받고 사장님과 일단 구직 활동을 해조는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국민건강보함에 알아보니 7월3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밀린 급여와 경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와 부당해고가 맞는지에 대한 것과. 급여와 경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17.08.08 15:04

: 부당해고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3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8조). 주의하셔야 할 것은 동 구제신청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 이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한 자의 경우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해고무효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나.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제2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효력상실)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2015.12.23. 헌재의 위헌판결로, 2001.7.20.로 소급해서 효력 상실.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따라서 위 해고예고적용제외 대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최소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제26조)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17.08.0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