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을 3일 다녀온 후 인원이 빠져서 휴일없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예비군 3일을 휴무처리하고 기타인정으로 급여 지급하고 휴일에 근무했던 날들을 일반근무로 적용하여 휴일수당으로 받지못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신청일 : 2017.11.30 13:08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 근기 1455-8213(1982.3.24.), 근기 01254-8354(1987.5.25.) 등

답변일 : 2017.11.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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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4.05.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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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5.01 11:43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예비군의 경우 공가4시간만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공가1일로 인정되는지 궁굼합니다.(공무원입니다)

신청일 : 2024.08.28 15:21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관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답변일 : 2024.08.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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