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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4.12.24 10:40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4.12.24 11:13

: 일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정산해주고 퇴직연금을 처음(1개월차)부터 시작해도 괜찮나요?; 신청일 : 2024.12.27 15:03

: 퇴직금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그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 이전 퇴직금은 연금에 합산되거나, 합산되어 정산되지 않을 경우, 퇴직 시 별도 정산하여 퇴직당시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4.12.27 15:27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4.12.31 13:11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4.12.31 14:19

: 산업기능요원 기간 만료 24.12.29 후 24.1.2 일 사직서 제출하면 퇴직금 불이익 있습니까??; 신청일 : 2025.01.02 14:23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위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1.02 15:11

: 2024년 1월 11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그럼 퇴직금 기준이 2025년 1월 1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1.03 15:59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위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 24.1.11.기준 1년이 되는날은 25.1.10.까지이며, 적어도 동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1.03 16:01

: 2000년입사현재근무중 입사당시 한공장에 두사업주 (형 사장.동생)직원수 나뉨(3명.3명) 사장이 월급 모두 지급. 09년 동생)사업주 )나감.현재 사망 2000년부터09년 카지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5.01.08 09:09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1.08 10:04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1.08 13:43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1.08 16:16

: 366일 근무하고 퇴사햇습니다(24.1.1~25.1.1) 미사용연차수당은 당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받앗습니다만 퇴직금 내역보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잇지 않고 계산이 되어 잇던데 이게 맞나요?; 신청일 : 2025.01.09 09:01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답변일 : 2025.01.09 10:07

: 퇴직연금이 DB 타입인데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생겨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하는데. 퇴직연금이 DB타입이면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는방법 뿐인지 문의 드립니다; 신청일 : 2025.01.09 10:39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1.09 11:17

: 24년 1월 15일 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신청일 : 2025.01.09 14:3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1.09 15:09

: 2024년 12월 31일자로 퇴직처리 되었는데 1월 13일인 현재까지 IRP계좌 제출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 먼저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인사팀 연락처도 없습니다. 14일 이후면 지연이자 발생하죠?; 신청일 : 2025.01.13 13:42

: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로 부과되며, <지연이자= 체불액×0.2×체불일수÷365일>의 산정식에 따라 달력상 역일을 기준으로 산정(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 근로기준법은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청산하여야 하는 일체에 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퇴직 이전에 발생한 금품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1.13 15:02

: 세금3.3만 떼고 1년 근로자로 근무하고 4대보험으로 1년6개월 총 2년 6개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2년6개월치를 다 받나요?; 신청일 : 2025.01.14 10:39

: 귀하께서 4대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으로 사업장과 계약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닐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이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질적인 노무관리 실무권한을 가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1.14 12:20

: 세금3.3만 떼고 1년 근로자로 근무하고 4대보험으로 1년6개월 총 2년 6개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2년6개월치를 다 받나요?; 신청일 : 2025.01.14 10:40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답변일 : 2025.01.14 11:59

: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3월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근무일 2021년 3월 2일 ~ 2025년 2월 28일까지 일하면 만 4년이 안된는데 이러면 3년치 퇴직금만 받는건가요??; 신청일 : 2025.01.14 11:32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부터 마지막근무일까지 총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1.14 13:00

: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3월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근무일 2021년 3월 2일 ~ 2025년 2월 28일까지 일하면 만 4년이 안된는데 이러면 3년치 퇴직금만 받는건가요??; 신청일 : 2025.01.14 11:32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총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 < http//www.moel.go.kr/)→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01.14 12:25

: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는데요 제가 2월 28일까지 일하고 관두면 평균 3개월 월급이 (11월~1월) , (12월~2월) 중 어떤 일자로 평균 3개월 치나요??; 신청일 : 2025.01.14 13:40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2.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3.1.이 될 것이며, 3.1.이전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12.1~2.28.); 답변일 : 2025.01.14 14:14

: 퇴직연금DC형 사업장인데 1년 이상 다녀야 가입해줍니다. 만 1년에 퇴직 예정인 아직 퇴직연금 가입안한 근로자 퇴직금을 임금총액/12해서 퇴직일날 가입하고 지급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일 : 2025.01.15 09:32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퇴직연금 이전 퇴직금은 연금에 합산되거나, 합산되어 정산되지 않을 경우, 퇴직 시 별도 정산하여 퇴직당시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5.01.15 09:57

: 퇴직연금에 가입 예정이었던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퇴직연금에 납입 예정이었던 금액만큼만 지급해도 되는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신청일 : 2025.01.15 10:05

: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을 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을 하여 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법정퇴직금 산정과는 다른 형태의 퇴직금 지급방식으로 산정되므로 법상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 결과적으로 DC형은 투자 위험과 수익의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것이나,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답변일 : 2025.01.15 10:22

: 퇴직연금DC형에 가입 예정이었던 근로자의 퇴직금을 법정퇴직금에 안따르고 납입 예정액으로 퇴직일날 가입해서 당일 지급해도 되나요?; 신청일 : 2025.01.15 10:39

: 우리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1.15 11:01

: 세금신고를 210 만원에 하고 실 수령 금액은 세전 280 으로 받았다고 하면 13개월 정도 일했다 치고 마지막 3개월 금액 계산 할 때 세금신고 210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실수령 금액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신청일 : 2025.01.17 13:30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전 임금)"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산정시 또한 세전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25.01.17 13:31

: 퇴직금 관련해서 세금신고를 210 만원에 하고 실수령 금액 세전 280 으로 받았다고 하면 13개월 정도 일했다 치고 마지막 3개월 금액 계산 할 때 세금신고 210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실수령 금액 기준으로 하는건가; 신청일 : 2025.01.17 13:31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전 임금)"임금을 말합니다.; 답변일 : 2025.01.17 13:56

: 퇴직금 DC형으로 가입되어있는데 이번에 내부규정으로 퇴직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사업장에서 자체관리하여 퇴직시 지급하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2024년도까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수령할수없는건가요; 신청일 : 2025.01.23 10:26

: 우리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1.23 10:57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해서 기업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로 전환이 가능한가요?(같은 근로자 대상); 신청일 : 2025.01.23 11:15

: 2유형의 경우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을 대상으로 하니다.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됨) (청년 지원요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 등); 답변일 : 2025.01.23 11:18

: 추가 질문인데 2유형의 가입대상에는 해당됩니다. 2024년 단일유형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5년 2유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2024년 유형이어도 취업 후 18개월 후에 신청하면 청년한테 지원금이 가나요?; 신청일 : 2025.01.23 11:29

: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지원금 담당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1.23 12:04

: 퇴직 시 회시로부터 위로금을 받게 될 경우, 퇴직시 위로금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소득인가요, 아니면 퇴직소득세를 내는 퇴직금이 되는 건가요?; 신청일 : 2025.01.24 16:48

: 세금관계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1.24 18:05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07 13:35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2.07 14:46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07 14:14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07 14:45

: 현재 1년이상 근무했으며 이번달부터 주7일 하루평균 7시간+a(연장)에서 주3일 하루평균 7시간+a(연장)으로 시간이 단축되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할까요? 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어서요; 신청일 : 2025.02.10 13:39

: 실시간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하며, - 귀하의 개별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10 14:17

: 근로계약서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연장근무로 인해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급 지급대상이 될까요?; 신청일 : 2025.09.04 14:24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답변일 : 2025.09.04 14:30

: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일을 사용하여 퇴직전 3개월 급여가 10만원, 200만원, 2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추가로 매월 근무시간이 변경될경우 통상임금 계산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5.10.16 14:46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노사간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하회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일 : 2025.10.16 14:50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알바 소정근로일 월~금 (하루 4시간 근무)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에 출근을 못하게 돼서 목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신청일 : 2025.10.17 10:29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월~금 모두 근로를 제공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0.17 10:39

: 일용직 주 2일 총 19시간씩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퇴직금 지급대상일경우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5.11.11 14:37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통상 일용직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그런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임금을 정산지급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공사) 일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갱신하여 해당 사업(공사)에 매월 5일~30일씩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 일용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용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일용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계속성이 인정된다 볼 수 있어, 전체 일용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귀 질의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역시 법정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달리 산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하회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11.11 15:02

: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2025.1.1.~2025.12.31. 이며, 부상으로 5월부터 휴직인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1. 계약종료일인 12.31.까지 근무가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신청일 : 2025.11.13 14:07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합니다.; 답변일 : 2025.11.13 15:37

: 안녕하세요 사립대교직원으로 24/6/1~25/2/28까지 일하다가 재계약하고 25/3/1~25/11/30자로 퇴사했습니다 1년은 넘었는데 중간에 재계약을 했고요 연봉은 마지막이 2750만원이었습니다. 혹시 퇴직금은 얼마받나요?; 신청일 : 2025.12.01 13:22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세전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근로자가 퇴직이나 신규채용 등의 절차없이 소속이 되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 근로기간까지를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에 의해 퇴직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재입사하는 방법을 취했다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바, 인터넷 상담으로는 귀 질의에 따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5.12.01 16:02

: 4주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대상이라고 하는데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인경우 해당 4주를 제외하고 계산하는건가요?; 신청일 : 2025.12.04 13:45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하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을 산정한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4주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4주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중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귀하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총 근속기간(재직기간)을 4주로 나누어 구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04 13:55

: (바로 위 질문과 이어집니다) 아님 15시간 이상인 주만 계산하여 52주가 넘을경우 해당 주로 퇴직금 산정하면 될까요?; 신청일 : 2025.12.04 13:46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하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을 산정한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4주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4주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중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귀하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총 근속기간(재직기간)을 4주로 나누어 구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04 13:54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을때 알바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알바가 가능하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줄지 않고 알바를 병행할수 있는 조건 안내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5.12.23 15:21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창업, 조기복직,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휴직이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휴직자체의 성격은 근로관계의 정지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는 근로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나.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창업, 조기복직,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다만, 육아휴직의 취지를 감안하여, 육아에 전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 여부, 육아시간과 근로활동 시간의 배분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라면,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신 후 소득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23 18:46

: 11개월 20일 근무하면 퇴사하면 퇴직적립금 못받나요?; 신청일 : 2025.12.29 10:20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25.12.29 11:52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1.09 11:07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1.09 11:36

: 계약서 상 2025년 3월 1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라고 계약서에 쓰여있는데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 2026.01.21 10:52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퇴직금지급을 위한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하게 됩니다.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 1년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임; 답변일 : 2026.0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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