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근로자부담금을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회사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까지 공단에 납부하고 그 금액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제 급여에서 보험금을 제하고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은 전액불원칙에 위반되는 일이여서 임금체불이되는거죠?

신청일 : 2018.04.26 13:25

1. 원칙은 임금 및 퇴직금은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서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가 있을 시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처리는 가능합니다. - 다만, 법에서 사용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의무를 부여한 4대보험료에 대해 소급적용 시 근로자부담분 징수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통합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8.04.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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