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중에서 1~2주간만 근로를 하였어도 총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누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총4주중 1주간만 근로를 하였고, 8시간씩 총3일간 근로를 하였으면 총24시간 근로제공을 하였는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나요..?

신청일 : 2018.05.31 10:11

주별로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해도 되는데, 귀하의 질의내용상 4주 중 1주간만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단절이 발생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8.05.31 10:19

주별로 주15시간이상이나 총 근로시간을 4주간으로 평균했을때 주15시간 미만인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하나요..?ㅠㅠ

신청일 : 2018.05.31 10:22

고용노동부 모바일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근로복지과-2484, 2013.7.17.)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된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8.05.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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