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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에서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년 만근 후 연차유급휴가 15개 발생으로 작성했습니다 노동자의날,법정공휴일(빨간날) 등 은 휴급휴가로 따로 규정했구요 현재 1년이상근무해 15개가 생겼고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 일이많아 못쓰고퇴사하게 될듯한데..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련한 내용은 안써있고 매년 소멸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5인미만이라 제가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18.06.05 13:29

: 우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시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소멸된다고 규정하였다면 미지급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으로 처벌을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8.06.05 13:35

: 소멸된다는 내용이 연차 발생 후 당해사용 안한 연차가 소멸된다로 규정되어있는데요 퇴사하게되면 작년도 연차는 소멸되는게 맞는데 금년발생한 미사용연차에대해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신청일 : 2018.06.05 13:43

: 귀하께서 일하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복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소멸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출근율을 근거로 1년째 되는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후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18.06.05 13:52

: 사용못한 1년 지난 연차는 소멸된다 로 규정되있네요; 신청일 : 2018.06.05 13:44

: 문구상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안한 연차유급휴가가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의미인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을 보내면 소멸한다는 의미인지 모바일 상담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8.06.05 13:57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1.28 15:33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1.28 15:58

: 5인미만 **단체 주25시간 근무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5.12.30 13:18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의 연차휴가(연차미사용수당 포함)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면 위법하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노사간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30 17:15

: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예정입니다. 주 50시간 정도 근무예정인데, 이때 연차 및 연차 수당은 지급이 안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4.29 15:14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답변일 : 2026.04.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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