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동미참훈련 4일동안가야되는데 일하는데 장이 노동부에서 예비군 훈련시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진행 근무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을시에는 근무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2시부터11시근무면 출근강요합니다

신청일 : 2018.08.31 14:48

현재 고용노동부 입장은 사용자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근기 01254-1077, 1992.07.28.), 소정근로시간 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 의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근기 01254-1426, 1993.06.29)

답변일 : 2018.08.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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