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전체메뉴

실시간상담

: 실업급여 신청 전 3.3%소득 공제하는 단기알바 하면 실업급여 받는데에 영향이 있나요?예를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단기알바는 그 알바가 최종근무지가 되어서 단기포함 3개월로 평균내서 실업급여액 나오는거처럼; 신청일 : 2018.09.18 15:02

: 1. 소득세 3.3%와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최종사업장이 되게 됩니다. 2. 이 경우,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단기근로가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은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18.09.18 15:07

: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서요! 그럼 상관없나요?; 신청일 : 2018.09.18 15:09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으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8.09.18 15:13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4.09.27 11:50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4.09.28 00:15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1.06 15:09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1.06 17:46

: 실업급여 신청전 2-3개월 정도 현재까지 하루 한시간 월급은 400,000원 이하로 주 5일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3.3% 고용보험x 이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1.06 15:12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1.06 16:16

: 실업급여 신청전에 알바 2~3개월을 하고 있어요. 고용보험x 찾아보니까 실업급여 신청전에 알바를 하면 신청이 안된다는데 이런경우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1.07 09:11

: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취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전 퇴사사유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1.07 10:03

: 실업급여 신청 전 하루 단기알바를 하였고, 알바비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기타소득 8.8% 제외 후 입금되었는데 이 경우 근로사실을 신고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1.10 10:14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의 근로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01.10 10:51

: 3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요.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3월중순부터 받기 시작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시작일 이전까지는 주 15시간 이내의 알바는 해도 상관없을까요?; 신청일 : 2025.01.22 13:33

: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취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전 퇴사사유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허나 빠른 상담에서는 귀하의 아르바이트의 취득신고 또는 퇴사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도 불가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세부적인 수급자격 대상여부는 관할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귀하의 이직 후 아르바이트 근로내역에 대해 확인 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1.22 14:08

: 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4주간 평균 소득이 실업급여의 1일 수급액 1.2배를 초과하면 지급 정지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아예 단기 아르바이트도 못하는가요?; 신청일 : 2025.02.05 14:10

: 가.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아래의 해당사유 발생시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우선 유선상 고지하여 근로소득사실을 고지하고 이후 절차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의 해당업무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날로 보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 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⑦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고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로 취(창)업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4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로 나누어 그 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 이때, 근로의 제공이 연속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구직급여일액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05 17:21

: 계약직 일을 하면서 주말마다 알바를 하는데 알바 사장님이 3.3%을 뗀다고 합니다. 알바는 3.2에 그만 두고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요. 신청 전에 알바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없나요?; 신청일 : 2025.02.14 09:16

: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기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9.10.1 시행이후 이전 이직자에게도 소급적용)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14 09:58

: 아르바이트를 2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대 다 들어있고, 하나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4대 안 들어있습니다. 4대 들어있는 곳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은 충족합니다; 신청일 : 2025.02.17 14:08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의 기준에 해당되고 근로개연성이 있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등이 발생할 경우는 활동의 지속성 및 일회성, 금액등을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계속 지급여부 및 해당날짜만 취업일로 인정할지 여부등을 실업인정 담당자가 판단하여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 등이 발생 또는 입금될 경우는 실업인정시 근로제공에 대해 표기하셔서 실업인정담당자에게 부정수급 의심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신고하여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일 : 2025.02.17 14:28

: 아르바이트를 2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대 다 들어있고, 하나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4대 안 들어있습니다. 4대 들어있는 곳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은 충족합니다; 신청일 : 2025.02.17 14:11

: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17 15:52

: 주15시간 초과시는 수급자격이 박탈되나요?; 신청일 : 2025.03.06 13:07

: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등으로 볼수있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가 해당일만 부지급할지 또는 전체기간 부지급할지를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며,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할 것이으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06 13:39

: 주15시간 초과시는 수급자격이 박탈되나요?; 신청일 : 2025.03.06 13:32

: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등으로 볼수있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가 해당일만 부지급할지 또는 전체기간 부지급할지를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며,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할 것이으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06 13:39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4.01 13:52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4.01 14:13

: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가 취업했다면 어떻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자동으로 수급해제가 되는지. 취직전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신청일 : 2025.04.07 11:14

: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신청서와 취업 또는 창업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취업)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창업)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사실신고를 통하여 취업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4.07 11:36

: 실업급여 수급신청전 일용알바로 2일 16시간을 일한 금액이 수급신청후 수급기간중에 들어오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5.20 11:41

: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한 사실이 있다면 매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첫 실업인정이 되며,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나머지 8일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으며, 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15일분 지급 참고로, 대기기간 설정은 당장 생계에 지장이 없는 휴식, 탐색기간이며, 그 기간 중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기간으로 대기기간 중에 취업, 일용근로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에는 영향은 미치지 아니합니다.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으며, 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15일분 지급; 답변일 : 2025.05.20 11:48

: 제가 3월 31일 퇴직후 4월 16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했습니다. 수급신청전 4월 12일,13일 2일간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여 그때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5월 15일에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인정일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5.20 13:07

: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취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전 퇴사사유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으로는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만 안내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라며,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구제척인 상황에 대해 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등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5.20 14:12

: 쓰리잡하고 있는데 6월 30일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종은 권고사직 처리가 되고 평일 알바와 주말 알바는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상황으로 29일에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근로일이 10일이 넘어갈시 수급 불가능?; 신청일 : 2025.06.12 11:23

: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기간 외 기존 급여 등이 소급적용한 경우 별도 소득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할 것이으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4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로 나누어 그 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 이때, 근로의 제공이 연속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구직급여일액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25.06.12 11:43

: 건설일용직 1월15？笑俎英？ 8월 18일 19일 단기 건설일용직 후 21일날 실업급여신청 가능한지요? 1월15일 기준으로 1.5일 월급이 세액 공제후 들어왓어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이 내일 가능 한지 아니면 14일 기다려야; 신청일 : 2025.08.21 14:51

: 1350 모바일 실시간 상담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건설일용근로자는 추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8.21 16:52

: 실업급여중 알바 3.3세금안때고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 되나요?; 신청일 : 2025.10.27 16:22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아래의 해당사유 발생시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우선 유선상 고지하여 근로소득사실을 고지하고 이후 절차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의 해당업무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날로 보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⑦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고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로 취(창)업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4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로 나누어 그 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 이때, 근로의 제공이 연속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구직급여일액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27 16:25

: 2024.11~2025.7 주15시간 근무 후 퇴사, 2025.10 주40시간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했어요. 그럼 하루 64,000원인가요, 32,000원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회사 기준인가요?; 신청일 : 2025.11.04 09:07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상의 임금처리내역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및 소정급여가 부여되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24홈페이지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1.04 09:53

: 계약만료 퇴사 후에 8.8% 기타소득(고용보험 해당없음)이 3개월 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유지가 될까요?; 신청일 : 2026.03.04 10:07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날로 보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⑦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뿐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하나,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긴급재난지원금, 경품 당첨)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주의하실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의 제공으로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꼭 신고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취업 뿐 아니라 예를 들어, 단순 아르바이트, 일당직(일용직)근로를 제공하거나, 강의, 자문 등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받는 경우에도 우선 담당자에게 근로 사실을 신고를 해주셔야 함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04 10:16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