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직입니다... 2018.1. 1~ 6. 10. 계약 18. 6. 11 ~18. 12. 31 계약으로 총 1년 계약입니다 이럴경우 연차 일수와 퇴직금 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신청일 : 2018.11.12 11:30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실시간 상담에서 계속근로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을 각각 하였어도 실제 근로단절없이(퇴직처리, 4대보험 상실, 가입, 연차 정산, 근로공백기간 존재, 공개채용절차 등)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당 및 퇴직금의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금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만 1년 만근시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법정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로단절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18.11.12 11:34

기간상으로는 공백없이 연속이지만 공개채용절차가 있었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했고 4대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도 없고 휴가또한 11일이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18.11.15 17:57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계속근로 여부를 실시간상담에서 판단해 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바라며, 우리부 행정해석을 첨부해 드리니, 귀하의 경우에 대입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양 당사자간 계속 이견이 있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음(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답변일 : 2018.11.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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