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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식당 폐업시에도 직원에게 해고 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미리알려만 주면되나요?; 신청일 : 2019.03.11 16:10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 등이 가능한데, 해고예정일 전 30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해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19.1.15.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로기간 중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9.03.11 16:12

: 5인이상이되면 조건이 다른가요? 현재 직원 2명에 알바 3명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3/31일 폐업예정이라면 오늘 통보를 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11일치를 지급해야하나요?; 신청일 : 2019.03.11 16:45

: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동일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해고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해고예정일 19일 전에 했다고 하여 11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 29일전에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19.03.11 16:47

: 혹시 해고 예고 기간이 1달 이내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찾기위해 사직을 하면 예고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나요?; 신청일 : 2019.03.11 16:46

: 해고예고기간을 30일 이상 적법하게 부여하였는데, 해고예정일 전에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19.03.11 16:49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4.12.31 14:13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12.31 15:30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1.07 11:45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답변일 : 2025.01.07 13:13

: 일한지 한달 좀 넘었는데 이유없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그리고 쓴 계약서와 다른 시간과 다른 요일을 제가 맞추지 못한다다고 해고 하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퇴사할 경우 며칠전 얘기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1.07 11:51

: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을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하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임. (대판 1992.4.24., 91다17931)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관할 노동위원회(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중 해고 당하여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답변일 : 2025.01.07 13:21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1.07 15:08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1.07 17:57

: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경영상태가 좋지.않아 계약직 직원을 계약만료일 전에 해고할 수 있나요? 30일전에 고지하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1.14 10:27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답변일 : 2025.01.14 12:08

: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3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였으며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도 2일째 무단결근 상태인데 즉시 해고가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5.01.16 14:48

: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1.16 15:49

: 일용직으로일하던사람입니다 매일작업이달라 적게는 12만원많게는 30만원 받았습니다 한달기준 350전후정도받았고 이렇게된상황이면 해고예정수당이 얼마쯤 책정이될까요? 적은일당일까요? 많은일당일까요?한달기준?; 신청일 : 2025.01.23 09:56

: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1.23 11:42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법정구속되어 2개월째 수감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1개월이상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 해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 예고수당없이 즉시 해고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1.23 15:09

: 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음 나.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2019.1.15. 법 개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부터 적용)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일 : 2025.01.23 15:13

: 직원의 잦은 업무과실과 사고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퇴직하겠다 하더니 오늘은 한달 더 근무를 보장하라 합니다. 즉시해고방법은 없을까요?; 신청일 : 2025.01.24 16:35

: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1.24 18:03

: 5일이상 편의점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통보하여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근무기한 3개원미만입니다. 부당해고수당 청구 가능한지요?; 신청일 : 2025.02.12 14:57

: 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음 나.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2019.1.15. 법 개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부터 적용)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일 : 2025.02.12 16:50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중입니다. 전주에 해고통보를 받았고 해고수당을 이야기하니 5인미만사업장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고하던데 그럼 제 퇴사일이 해고통보를 받은 시점으로 한달 후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신청일 : 2025.02.17 14:31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고일이 곧 퇴직일이 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17 14:58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미리 고지 없이 해고통지를 받았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여 해당되는 걸까요? 미리 고지가 없었습니다.; 신청일 : 2025.03.04 11:32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경영상 해고,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03.04 11:54

: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현재 1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해고하게 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해고 이후에 아르바이트생이 부당 해고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신청일 : 2025.03.05 09:07

: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을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답변일 : 2025.03.05 13:12

: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현재 1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해고하게 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해고 이후에 아르바이트생이 부당 해고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신청일 : 2025.03.05 09:07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관련 신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03.05 09:58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3.13 09:52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13 10:40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3.17 14:51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17 15:00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당일 밤 늦게 폐업취소 통지를하고 계속근무를 요청하였으나 직원이 계속근무를 거절한 경우에도 해고수당 지급대상 인가요?; 신청일 : 2025.03.20 13:58

: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근로계약 해지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철회가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20 16:32

: 고용보험도 미가입이며, 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158일. 5인 미만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어제 사장님과 면담 중 매출하락으로 인해 10일까지만 근무요청 면담이였습니다. 부당해고 신고가능합니까?; 신청일 : 2025.04.02 10:07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중 해고 당하여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4.02 10:31

: 5인미만 사업장에서 카카오톡으로 출퇴근보고를 하라고하는데....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4.16 10:10

: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4.16 11:12

: 5인미만사업장은 연월차휴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4.16 11:00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4.16 11:25

: 5인미만 사업자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제가 5월14일이었는데, 이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신청일 : 2025.05.15 11:16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근무지 관할지방관서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답변일 : 2025.05.15 11:23

: 5인미만 사업자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제가 5월14일이었는데, 이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신청일 : 2025.05.15 11:21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되는 경우); 답변일 : 2025.05.15 11:42

: 5인미만 사업자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제가 5월14일이었는데, 이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한지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신청일 : 2025.05.15 11:51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무지 관할지방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답변일 : 2025.05.15 11:53

: 5인 미만 사업자에서 출근 2시간 전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무한지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클레임이 많은 것과 다른 직원들이 저와 일하기 힘들어한다.인데 해고예정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5.16 15:03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되는 경우); 답변일 : 2025.05.16 15:53

: 아직 해고통지를 받진 않았는데 만약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잇는 시점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퇴사가 예고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신청일 : 2025.06.10 15:29

: 해고일이 곧 퇴직일이 될 것이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해고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관할고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귀 사안 검토시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6.10 15:45

: 마트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트 얼굴이라 할수 있는 캐셔가 불친절해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 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고요!!해고 통지를 해도 될까요; 신청일 : 2025.06.19 15:07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서면통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판례에 따라 일방적, 부당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일 : 2025.06.19 15:45

: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치 예고수당만 지급됐다면 민사적으로도 소송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까요? 1.구두해고통보(서면X) 2.정당한 사유없음 3.소명의기회없음 4.계약서미작성 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신청일 : 2025.06.27 14:33

: 실시간 상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 관련 지침 및 간략한 안내를 담당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관련 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6.27 15:27

: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이며, 한 직원이 업무 능력이 너무 부족해 30일전 구두로 해고예고하려 합니다. 현재 구두예고시는 5인 미만인데, 퇴사 시점인 한달 후는 충원을 해 5인 직원이 될 거 같은데 문제될 건 없을까요; 신청일 : 2025.07.14 09:25

: 1350 모바일 실시간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7.14 10:55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8.14 14:21

: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8.14 14:32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9.15 13:50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9.15 13:53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9.18 09:50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9.18 11:41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0.29 11:24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0.29 13:25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1.03 11:45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1.03 11:46

: 제가 약 4개월정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음주까지만하고 나오지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가능하냐고 그다음주에 물어보니깐 2일후 그건 5인이상 사업장만가능하다고하시는데 해당이 안되는건요?; 신청일 : 2025.11.03 11:47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됩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음 나.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2019.1.15. 법 개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부터 적용)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일 : 2025.11.03 11:54

: 안녕하세요 1월2일날 1월말까지 일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5인 미만도 고용보험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1일 해고예고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1.30 14:33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답변일 : 2026.01.30 15:07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