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1인 조리사로 근무중 사고로 손목 골절부상을 입고 대체인력이 없어 11일 정도 더 근무하다 자진퇴사 하였고 산재로 치료 받았고, 종결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자진퇴사는 신청이 불가 한가요?

신청일 : 2026.07.29 09:48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는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본인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사업장의 이전,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또는 최저임금 미지급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①사업의 양도,인수,합병 ②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④신기술의 도임, 기술혁신 등에 다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9)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10)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되는 경우 11) 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등이 있으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모바일상담에서는 관계 법령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 및 필요서류 등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7.29 10:10

유치원에서 1인 조리사로 근무중 사고로 손목 골절부상을 입고 대체인력이 없어 11일 정도 더 근무하다 자진퇴사 하였고 산재로 치료 받았고, 종결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자진퇴사는 신청이 불가 한가요?

신청일 : 2026.07.29 09:4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3.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7.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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