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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실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③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나.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어떤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 이에 질의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인정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정확한 퇴사사유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의 의견 및 관련 증빙자료등을 종함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실무처리기관인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팀)해당업무 실무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참조; 답변일 : 2022.07.13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