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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근로자 휴게시간을 시급에서 제하고 계산해주는건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5.03.13 13:22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게 중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3.13 13:48

: 시간제 근로자 휴게시간을 시급에서 제하고 계산해주는건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5.03.13 13:23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03.13 15:50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3.19 10:00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3.19 11:32

: 오전 4시간 근무 시 4시간(근무시간)+30분(휴게 시간) 으로 해야 한다며 8시 30분 출근이면 종전까지 12시 30분에 퇴근하던 것을 1시에 퇴근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신청일 : 2025.03.31 14:00

: 1. 휴게시간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일 : 2025.03.31 14:26

: 근무시간이 9시 ~ 10시50분 근무 (10시 50분에 휴식 시간 10분) , 11시 ~13시 근무, 13시~14시(점심시간), 14시 ~ 15시 50분 근무(15시 50분에 휴식시간 10분), 16시 ~18시 까지 근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입니까; 신청일 : 2025.04.01 09:56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4.01 10:39

: 반차를 사용해야 해서 4시간 근무 후 퇴근 예정입니다. 이 때에도 휴게 시간이 법적으로 있어야 하나요?; 신청일 : 2025.06.27 09:38

: 1. 휴게시간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일 : 2025.06.27 10:24

: 돌봄 근로자는 휴게시간이 의미없는데 휴게시간을 안갖고 5시간 근로하는방법 없나요?; 신청일 : 2025.10.14 16:41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특정 직무나 직종에 대하여 상기 휴게시간 규정이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일 : 2025.10.14 16:46

: 돌봄 노동 특성상 5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현장근무라 쉬는장소도 없는데 규정이 오히려 피곤하게 합니다. 대안을 주세요; 신청일 : 2025.10.14 16:58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휴게시간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정 직무나 직종에 대하여 상기 휴게시간 규정이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미부여시 동법 제110조에 의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사업주에게 적용됨.; 답변일 : 2025.10.15 08:41

: 휴게시간을 근무 시작 직후 또는 종료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위법 아니라고 합니다 맞나요?; 신청일 : 2025.10.14 17:25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25.10.14 17:30

: 휴게시간 근로시작전후 허용이 된다고 고용노동부 상담사에 질의 했습니다. 왜 해석이 다른가요? ai 답변말고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있다고 확인됩니다.; 신청일 : 2025.10.14 17:40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25.10.14 17:42

: 주40시간이 안돼면 주차 연차 주말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근무시간36시간입니다 9시간총4일; 신청일 : 2025.10.21 15:29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10.21 15:45

: 주36시간 한달편균144시간근무입니다 하루9시간근무이며 일주일에 4번 주말포함근무하고있음 연차와 주말수당은 받을수없나요; 신청일 : 2025.10.21 15:55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밤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토, 일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10.21 16:07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0.27 15:10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의 질의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0.27 15:16

: 단, 출·퇴근 시간과 이어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지양한다. 식사시간을 부여받는 경우 그 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위 규정 법에 저촉되는 것 있을까요; 신청일 : 2025.10.28 10:54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법령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업과 동시 또는 종업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음을 귀 사안 검토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 근로자가 언제 쉴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0.28 11:15

: 단, 출·퇴근 시간과 이어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지양한다. 식사시간을 부여받는 경우 그 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위 규정 법에 저촉되는 것 있을까요; 신청일 : 2025.10.28 10:55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 답변일 : 2025.10.28 11:18

: 초과근무를 22시 부터 06시까지 한 경우,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7시간 30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5.11.20 11:21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연장,휴일근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귀질의만으로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연장근로를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간대로 연장근로하는 경우 는 경우 도중에 적어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30분 휴게시간 부여시 연장근로는 7.5시간임)하여야 법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1.20 11:32

: 근로계약서에 평일(월~금) 6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를 합니다. 법정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주당 법정 휴게시간은 총 몇시간으로 보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6.02.03 14:00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2.03 14:01

: 교대 근무자를 고용 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조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15시간) 근무 입니다. 이때 야간에 휴게 시간은 최소 몇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그리고 연속된 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가요; 신청일 : 2026.05.12 10:57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는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게 중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미부여시 동법 제110조에 의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무시작 전이나 근무종료 후에는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으며, - 휴게시간 부여 기준인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 합의하여 이보다 저하된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5.12 13:20

: 교대 근무자를 고용 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조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15시간) 근무 입니다. 이때 야간에 휴게 시간은 최소 몇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그리고 연속된 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가요; 신청일 : 2026.05.12 10:58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법적으로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하며, 업무의 특성이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5.12 11:30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인데 근로자가 안쉬고 5시간 근무했다 하면 5시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9.14 14:02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따라서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거부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3. 다만,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14 14:31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인데 근로자가 안쉬고 5시간 근무했다 하면 5시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9.14 14:03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5시간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은 별개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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