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이나 연봉제일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신청일 : 2026.04.27 13:4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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