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작후 몇달은 3.3% 로 신고가 되고있다가 몇달후 4대보험 가입을 할 경우 퇴직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3.3%로 근무 시작한 첫 달 부터인가요, 4대보험 가입 이후인가요?

신청일 : 2025.11.20 09:3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에서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나 4대 보험 취득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실 근로시간 및 개근율,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용자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여 해지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9.12.)

답변일 : 2025.11.20 10:10

아르바이트를 3년 9개월 정도 했고 이번에 가게가 폐업하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9개월 동안 주 15시간 이상 일했던 기간이 1년 정도인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1.28 14:2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딤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하므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 68207-735, 2001.10.26. 참조)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답변일 : 2025.11.28 14:35

아르바이트를 3년 9개월 정도 했고 이번에 가게가 폐업하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9개월 동안 주 15시간 이상 일했던 기간이 1년 정도인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1.28 14:2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5.11.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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