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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퇴직(2023.03.31.)을 하였는데 외국인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퇴직금적립금은 모두 3,000,000원이 넘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외국인은 IRP계좌로 적립을해야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3.04.05 16:26

: 가. '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E-9, H-2)이라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① 해외 계좌 입금 또는 ②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국 후 신청도 가능할 것이며, (온라인, 공단 현지 사무소, 송출국 정부, 송출기관 등을 통한 신청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출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상단 기관소개→조직안내→지방청/고용센터 찾기 참조하셔서 해당업무별 실무기관을 통해 문의하셔서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3.04.05 16:39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4.12.26 15:28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12.26 15:31

: 내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의 IRP계좌 예외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신청일 : 2024.12.31 13:47

: 모바일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12.31 14:21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04 13:36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2.04 15:56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3.24 10:46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24 11:11

: F6비자의 근로자가 퇴사 후 국외로 출국. 회사는 DB형에 가입, 퇴직금은 삼백만원이상.. 귀국이 3개월후이고 개인형 irp계좌가 없어 은행의 지급 신청이 불가 예외사유 문의 확인; 신청일 : 2025.08.14 13:47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시행: 2022.4.14.)> -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모바일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8.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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