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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부담금이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연납하는 경우 가정하면,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면 되고, 휴업/휴직기간이 부담금 산정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업기간 제외한 임금 총액을 휴업기간 제외한 기간 비례한 1/12로 나누어 부담금 산정하면 됩니다. (1) 휴업/휴직기간 포함된 경우, DC부담금산정 = 휴업기간 제외한 임금총액 × 1/12 × 부담금산정기간 전체 개월수/부담금산정기간 중 휴업기간 제외 개월수 여기서, 1년 기준 부담금산정기간 개월수는 12개월일 것이나, 퇴직하는 해의 경우 퇴직일까지의 개월수를 의미하며, 부담금산정기간 중 휴업기간제외 개월수는 “부담금산정기간 전체 개월수 – 부담금산정기간 중 휴업기간 =부담금 산정기간 중 휴업기간 제외 개월수”를 의미합니다. * 휴업기간이 개월수로 절사되지 않는 경우라면 역일기준 비례도 가능할 것임(예컨대 부담금산정기간 전체 역일수 365일/부담금산정기간 중 휴업제기간제외일수(270일)) 4.05월 등 개월수 환산보다 좀더 정확도 높은 산정이 가능하다고 봄 (2) 월100만원, 1년 임금총액 1200만원 가정할 때 ① 연말 1회 납(1/12)인 경우 연말에 1200만원 * 1/12 = 100만원을 납입하게 될 것이며 ② 1년 중 3개월이 육아휴직인 경우 연말에는 휴직기간 제외한 임금총액(900만원) * 1/12 * 12개월/9개월 = 100만원을 납입 (3) 월100만원, 연 중도퇴직의 경우, 예컨대 10월말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연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면 되므로 ① 1000만원 * 1/12 = 83.33만원 ② 10개월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해당 연중 3개월 육아휴직인 경우를 가정하면 휴직기간제외한 임금총액(700만원) * 1/12 * 10개월/7개월 = 83.33만원 - 휴업기간 퇴직금(DC)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즉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기간)으로 계산하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휴직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납입)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등). * 휴직(휴업)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식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휴업기간(월)) ->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예시1 : 월 30일 중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로 계산, 예시2 :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 + 20/31)로 계산) 다. 한편, 우리부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복지과-234, 2015.1.15.). 라.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특약을 두어 무급휴직기간을 부담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이 아닌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기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대하여는 부담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동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 퇴직연금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휴업)한 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3.06.27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