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전체메뉴

실시간상담

: 임금피크제로 근무중인데 업무량은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삭감 10프로로 근로계약1년을한 상태고 1년이지나면 임금10프로 추가삭감으로 1년더 근무할수잇다고하는데 연장없이 정년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신청일 : 2023.08.28 09:31

: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2. 귀하의 소속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면 정년퇴직의 사유도 실업급여의 해당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정년퇴직 이후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근로계약이 연장 될 수 있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상기의 비자발적인 퇴사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담당자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3.08.28 09:59

: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방법과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신청일 : 2024.12.11 10:18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의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법 고용보험법 제42조 ③에 근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 이후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팀에서 상담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12.11 14:46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4.12.30 13:28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4.12.30 17:26

: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정년퇴직임을 증명해야하는 제출서류가 있나요 ??; 신청일 : 2025.01.02 11:31

: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의 정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취업규칙 등) 제출이 요구됩니다.; 답변일 : 2025.01.02 16:11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1.02 15:58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1.02 17:00

: 정년 일자 보다 1일 더 일하고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1.03 15:19

: 구체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1.03 16:28

: 정년퇴직후실업급여신청자입니다.자가가상가로인해사업자등록증이있읍니다.그래도신청이가능한지알고싶읍니다; 신청일 : 2025.01.09 11:00

: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①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증명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확인 필요) <법인 사업자등록> ① 기존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한 경우에는 그 취임한 날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 ②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는 법인의 개업연월일에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다만, 법인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대표이사 취임일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 답변일 : 2025.01.09 11:19

: 정년퇴직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그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리며, 신청하기 위한 서류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일 : 2025.01.20 13:47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만 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로 근로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시 사업장의 정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1.20 14:51

: 정년퇴직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그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리며, 신청하기 위한 서류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일 : 2025.01.20 13:5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직 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계속고용제도로 인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계속고용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을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 이직하는 경우 먼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근로자가 사업장에 요청)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을 위한 약속(확약서) 작성·제출 ※ 고용24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답변일 : 2025.01.20 14:14

: 정년퇴직 후 일하던 근무지에서 1년 계약직으로 추가근무예정입니다. 그럼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과 정년퇴직 실업급여 차이가있을까요!; 신청일 : 2025.08.29 15:11

: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사업장 이직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 정년은 당연퇴직사유로 실업급여수급요건에 해당하며, - 귀하께서 곧바로 촉탁직으로 1년 재계약하고 근무한 경우, 1년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만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봅니다.; 답변일 : 2025.08.29 17:08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